멀쩡한 시민이 정부의 공문서 상에 '정신 이상자'로 기록돼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투 쟁을 몇 달 째 벌여오고 있다. 성남에 사는 이철용(34·성남건설일용노조 조합원) 씨는 지난해 여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 기 위해 동사무소를 찾아갔다가 자신에 대한 신원조사회보서에 특이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 음을 발견했다. 성남남부경찰서가 작성한 이 회보서에는 "97년 6월 머리를 다쳐 입원후 퇴원, 정신이 이상한 자로 수시로 집을 가출하고 있으며, 현재 기거치 않고 있음"이라는 엉뚱 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제주 4·3을 다룬 는 이적표현물이 아니다." 공안당국에 의해 이적표현물로 규정됐던 다큐멘터리 에 대해 법원이 이적성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이강남 판사) 는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송의근(창원대 사회과학대 학생회장) 씨 선고공판에서 상영과 관련해 적용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영하 12도의 한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지역에서 강제철거가 진행돼 심각한 인권유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91년 5월 투쟁을 기억하는가? 이른바 강경대 치사 사건으로 시작된 91년 5월 정국을 담론적으로 분석한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흔히 ‘인디영화’라고도 불리우는 독립영화는 상업영화에 비해 적은 자본으로 제작되며 상업적 성공보다 작가의 개성과 실험정신, 즉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영화를 총칭한다.
조선일보를 집중 해부하고 왜곡·보도기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자료집이 나왔다.‘조선일보 허위·왜곡보도 공동대책위원회’는 그동안의 활동을 정리·요악한‘조선일보를 해부한다!’라는 자료집을 발간했다.
여성운동은 올해 뿌리깊은 남녀차별 의식을 바꾸는 데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지난 5일 3시 15분. 박준규 국회의장과 김종필 자민련 총재가 보좌진에 둘러싸여 국회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때까지 본회의장에서 서로 잡담을 하거나, 30센티미터 정도되는 서류더미에 턱을 괸 채 졸던 1백49명의 국회의원들은 김봉호 국회 부의장의 개회선언에 주목했다.
서울지법 형사1단독 김창석 판사는 12일 지난해 한국통신 등 대규모 사업장의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이 구형된 단병호 민주노총 부위원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구미유학생 간첩단사건'에 연루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93년에 징역 20년으로 감형돼 15년째 복역중인 강용주(38)씨는 12일 “준법서약을 강요하는 근거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정보공개법 위반”이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정보비공개결정 등 취소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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