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최근 안기부와 경찰청 등 공안당국의 요구에 따라 각 대학에 시간강사 채용 때 채용대상자의 국가보안법 위반여부 등에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춘천과 강릉, 원주, 속초 등 강원도내 4개 시지역 고교생 35명은 최근 기독청년회(YMCA) 강원도협의회 주최로 춘천에서 열린 캠프에서 청소년들이 자신들을 지도·교육의 대상이 아닌 삶의 주체로 규정한 권리를 담은 9개항의 `청소년 인권 선언문'을 발표했다.
국회 교육위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복수교원단체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원단체의 설립 및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안을표결로 통과시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교섭.협의권을 실질적으로 강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은 29일 환경노동위에서 통과된 교원노조 합법화 법안과 내용이 상충되는 것이어서 법사위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참여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학부모회 등 17개 시민·교육단체는 29일 사학재단 운영 등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들을 국회 교육위원회에 배정한 것이 헌법상 보장된 교육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원노조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10년동안 줄기차게 제도권 편입을 위해 힘써왔던 전교조는 물론 노동단체와 시민단체들은“교육개혁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다. 그러나 법안통과에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교총은 여전히 반대입장을 누그러뜨리지 않은채 본회의 통과전까지 법안저지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교원노조 설립을 허용하는‘교원노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환노위는 이날 18명의 소속위원 중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0 반대1 기권5로 가결해 법사위로 넘겼다.
아이들과 현장교사들의 목소리를 살리는 정책, 그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교육정책들이 나오기를 기대하고,교육수요자의 하나로 부상되어 안팎의 곱지않은 시선을 감당해야 했던 학부모들의 교육선택권이 실제로 확보되어 공교육에 대한 관심과 변화의 계기가 있기를 소망한다.
교육개혁의 실질화를 위하여 교육정책에 앞서 학문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범법행위나 비리인사들은 영원히 교육계에서 추방되어야 한다.
학교자치는 50년동안 권위주의와 비민주적인 관료주의에 찌든 학교교육의 병폐와 낡은 관행을 과감하게 청산하는데 있다. 개혁은 민주적인 운영구조와 새학교 문화창조의 여건을 마련하고, 교사를 개혁의 주체로 세우지 않으면 실패를 반복할 수 밖에 없다. 내년에는 이러한 과제에 중점을 두어 교육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
한겨레 교육캠페인팀에서는 98년 교육계의 주요뉴스로 교원노조합법화, 교육자치확대, 교육재정축소와 교육계 한파, 이해찬 장과의 취임, 교권실추,학운위 위상논란 등등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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