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혹한 꽃제비들의 실상을 지켜본 우리로서는 대북한 인도적 쌀지원문제를 다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주민들에 대한 고른 분배를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무턱대고 지원만 할 것인가. 쌀을 보내면 잠수정을 내려보내는 변치 않는 북의 전략을 무시하고 꽃제비를 돕자는 캠페인을 벌일 수 있겠는가."
국제사회가 나서서 돕는 마당에 우리도 동포애적 관심을 쏟아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남북이 화해를 도모하고 경협을 통해 각자 생존의 길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남북이 군축논의를 통해 소모적인 국방비와 체제 유지비용을 식량난·경제난 해소에 돌리도록 해야 한다.
안기부 대북전략기획국 고위관계자는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상당수 북한 영상물이 이미 국내에 방송.유통되고 있어 현실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 라고 밝혔다.
한.미.일 3국은 22일 미국 뉴욕에서 북한 금창리 지하시설 현장접근 대책 등 대 (對) 북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3자협의회를 갖는다.
또한 임기응변식 한반도정책에 대한 의회 반발이 거세질 경우 이라크 사태처럼 대통령의 대외정책 장악력 과시차원에서 강경조치를 예상할 수 있으며 이 때 한반도 정세는 한국정부의 입장과 무관하게 긴장국면으로 접어들 우려도 있다.
러시아 국가두마(하원)와 대통령 행정실까지 나서 이번 공습으로 하원의 제2차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Ⅱ) 비준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울브라이트 장관은 이 협정이 오히려 러시아에 득이 될 것이므로 러시아가 이같은 방침을 재고해야할 것이라고 은근히 위협하기도 했다. 결국 러시아는 무력을 제외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 셈이지만 결과적으로 무시당했다.
이라크가 4일간의 공습으로 파괴된 대량파괴무기시설들을 복원할 경우 또다시 공습을 받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윌리엄 코언 미국방장관이 20일 밝혔다. 그러나 국무부의 한 고위관리는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회원국들과 협력,이라크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영국은 이번 공습으로 이라크 무기개발 능력을 늦추는 데 성공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이라크의 전력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데는 실패, 분란의 씨앗을 그대로 두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이라크는 당분간 냉각기를 가진 뒤 무기사찰에 대한협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후세인의 입장에서도 유엔의 경제제재로 피폐한 경제를 방치할 수 없고 미국의 계속된 공격이 있을 경우 정권약화가 우려돼 국제사회의 무기사찰 요구를 계속 거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후세인은 이라크 국민의 반미감정에 호소해 자신의 권력기반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더 큰 문제는 유엔의 무기사찰 채널이 폐쇄되면서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개발프로그램 재건에 국제사회의 감시수단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다."
미국의 이번 이라크 공습은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훨씬 많았다. 군사적 측면에서도 당초목표를 제대로 수행했다고 보기 힘들 뿐 아니라 빌 클린턴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에도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다. 국제여론도 찬성보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으며 후세인 이라크대통령의 항전의지를 꺾는 데도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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