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세인 대통령은 국민들의 고통 감수와 단속 강화의 명분으로 유엔의 경제제재를 악용하면서, 한편에서는 생화학무기를 개발하려고 시도함으로써 공격을 자초했다. 그는 서투른 방식으로 걸프만의 세력균형을 깨뜨리려는 강수를 두다가 또한번 응징당한 셈이다. 후세인 대통령은 더이상 무고한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기보다는 무조건적 무기사찰 재개를 받아들여야 한다. 클린턴 대통령도 이라크 공격으로 탄핵안을 궁극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큰 착각이다. 당장 안보리를 통해 후세인 대통령과 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사태를 더이상 확대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애당초 약속을 한 이상 후세인 대통령이 즉각 종전의 약속으로 되돌아가는 길 밖에 없다. 지구촌 최대의 현안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이라크 문제는 하루 빨리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박상희 회장은 17일 “내년에 북한과 연 1억달러 규모의 경제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60명의 중소기업조사단을 이끌고 5박6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박 회장은 이날 오후 김포공항에서 귀국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 정운업 회장과 이렇게 합의했다”고 말했다
IMF 환란 규명을 위한 경제청문회는 정말 열릴 수 있을까.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2월10일 경제청문회를 내년 1월8일부터 개최키로 하고, 청문회 개최를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여당 단독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17일 북한 방문을 마치고 판문점으로 귀환하면서 김 아태위원장이 방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만약 김용순 아태위원장의 서울행이 이뤄진다면, 이는 단절된 남북 당국간 대화에 물꼬를 터뜨리는 계기가 된다.
남북이 화해하고 협력해 가는 길을 가로 막고 나서는 장애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나쁜 영향을 주어 온 것이 북한의 간첩활동이라는데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적 합의를 얻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는 요인의 하나도 이것이다
지금까지 한일간에는 미군을 매개로 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군사교류 및 협력체제를 강화해왔으나 이번처럼 실제상황에서 양국 군 함정과 항공기가 동시에 출동해 ‘공동협조태세’를 갖춘 적은 없었다. 비록 자위대가 작전에 직접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공동대응은 앞으로 군사협력체제의 방향을 예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미일 방위협력지침(신 가이드라인)이 상정하고 있는 ‘한반도주변 유사사태’ 대응형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 김연철 수석연구위원은 “적어도 중단기적으로는 유람선은 올라가고 잠수정은 내려오는 ‘역설’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유람선으로 장수정을 제어하는 일이 우리의 장기 과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속적 교류협력을 통해 군사적 대치상황을 완화하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18일 오후 북한 반잠수정의 남해안 침투사건과 관련해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른 시일안에 판문점에서 유엔사와 북한간 장성급 회담을 열어 북한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키로 했다
청와대 정·재계 간담회가 열린 지 며칠 지나지 않아 LG그룹은 생명보험업 신규진출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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