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클리핑] ‘고용안정협약 이행요구’는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나

기업주가 고용안정협약을 파기하자 이에 맞서는 노조의 쟁의행위도 늘고 있다. 올해 있었던 만도기계노조, 대림엔지니어링노조의 파업 등이 대표적 사례. 그러나 이들 노조의 파업은 협약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불법딱지를 달 수밖에 없었다.

노동

주현숙

1998.11.19 14:20

[클리핑] 방노련, 내달 1일부터 파업 찬반투표 실시

국민회의의 통합방송법 정기국회 상정 유보에 대해 방송 관련단체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KBS, 전국 MBC, EBS, CBS노조와 KBS계열사노조연합으로 구성된 전국방송노조연합(이하 방노련)은 18일 국민회의의 조치를 "방송 장악과 강제적 구조조정을 노리는반개혁적 폭거"로 규정하고 이의 철회를 위해 방송사 연대 총파업을 전개키로 했다.

노동

주현숙

1998.11.19 14:16

[클리핑] 대전 성모병원 특별 근로감독 나서

대전지방노동청이 노사문제로 말썽을 빚어온 대전성모병원(원장윤주병)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노동

주현숙

1998.11.19 14:13

[클리핑] ‘실직자 노조’ 차관회의서 또 보류

실직자에게 초 기업 단위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18일 차관회의에서 격론 끝에 통과가 보류됐다.

노동

주현숙

1998.11.19 14:10

[클리핑] 실업자 노조가입 노사정합의사항 법무부서 제동

실업자에게도 노조가입을 일부 허용키로 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이 정부 차관회의에서 부처간의 격론끝에 제동이 걸렸다.

노동

주현숙

1998.11.19 13:34

[클리핑] 대우자판 또다시 교섭 결렬

대우자판 노사관계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대우자판 노조는 어제 18일 '사측이 또다시 조합과 합의한 내용을 뒤집어 교섭이 결렬되었다'고 밝혔다.

노동

주현숙

1998.11.19 13:24

[클리핑] 올 정기국회 상정법안 사상최다…총 447개 법안예상

올 정기국회는 규제개혁 관련법안 처리로 인해 사상 최대규모의 법안을 처리하게 된다. 정부 각 부처가 국회로 넘길 예정인 법률의 총수는 4백47건.

정치

주현숙

1998.11.19 13:21

지역민과 노동조합이 연대하여 극한 대치 인건비 50% 삭감 추진으로 지난 9월1일부터 23일간 직장폐쇄를 겪는 등 심한 노사갈등을 겪었던 한국조폐공사가 이번에는 지역민까지 합세하여 노사 정면충돌 위기로 발전하고 있다. 공사측이 내년 2월말까지 충북 옥천조폐창을 폐쇄하고 경북 경산조폐창으로 시설을 이전한다고 11.18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였기 때문이다.

노동

주현숙

1998.11.19 13:18

[클리핑] 세계인권선언의 탄생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장은 "경이로운 성취"라는 의장의 연설로 술렁였다. "모든 민 족과 모든 국가가 성취해야 할 공동의 기준"으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날이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국가들의 조직체인 국제기구가 인권이 무엇인가를 적어 넣은 보편적인 문서 를 만든 것이다. 이 선언의 등장으로 자국민을 대우하는 문제가 그 국가만의 관할사항이라 고 말할 근거는 설자리를 잃게 되었고 인권의 국제적 보장은 필연적 추세가 되었다.

사회

주현숙

1998.11.19 13:14

[클리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②

세계인권선언 전문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타고난 존엄성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 이 전세계의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기초이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짓 밟는 야만적 행위로 귀착되었으며, 인류가 언론의 자유와 신념의 자유를 누리고 공포와 궁 핍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은 보통 사람의 지고한 열망으로 천명되었고, 인간이 폭정과 억압 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에 호소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인권이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함이 필수적이며, 나라 사이의 우호관계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유엔의 여러 국민들은 그 헌장에서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 하였으며, 더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개선을 촉진할 것을 다짐하였 고, 회원국은 유엔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의 신장을 성 취할 것을 서약하였으며,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이 서약의 이행을 위해 가장 중요하기에, 그리하여 이제 유엔총회는 모든 개인과 사회의 각 기관은 이 선언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한 채, 교육과 학업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점진적인 국내적 및 국제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과 회원국 관할권 아래에 있는 영토의 국민들 양자 모두에게 권 리와 자유의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인정과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힘쓰도록, 모든 국민들과 나라들이 성취해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서 본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사회

주현숙

1998.11.19 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