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의원 선거, 아베 독주 장기 발판 마련...양당정치 고비

오키나와 주일미군 기지 반대 후보 완승...공산당 바람 계속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하면서 아베 독주의 장기 발판이 마련됐다. 민주당은 지난 선거에 이어 크게 뒤처져 일본 보수 정치의 버팀목이었던 양당제에 경고등이 켜졌다. 공산당은 의석을 3배 가까이 늘리면서 지난 선거에 이어 좌파의 바람을 재확인했다.

NHK의 최종 집계결과에 의하면 14일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은 전체 의석 475석 중 290석을, 연립 공명당은 35석을 각각 얻었다. 이로써 자민당은 단독으로 과반(238석)을 달성한 한편 연립여당 차원에서는 3분의 2(317석)가 넘는 의석을 확보했다. 자민당은 3석이 줄고, 공명당은 4석이 는 결과다.

민주당은 73석을 확보하며 선거 전 57석에서 16석을 늘렸지만 자민당과 함께 양당제를 지탱해온 과거로 돌아가지는 못했다. 유신당은 41석으로 현상을 유지했다.

공산당은 비례 20석에 지역구 1석 등 모두 21석을 얻어 기존 8석에서 3배 가까운 성과를 거뒀다. 공산당이 두자리 수 의석을 내기는 지난 2000년에 이어 14년, 지역구 의석을 확보하기는 1996년 이후 18년 만이다. 한편 차세대당은 기존 19석에서 2석으로 몰락했다. 사민당과 생활당도 각각 2석에 머물렀다.

한편, 이번 중의원 선거 투표율은 52%로 지난 2012년 12월 선거보다 7.3% 떨어져 역대 최저 수준을 보였다.

민주당, 자민당 대안 못됐다...오키나와, 주일미군 기지 반대 후보 완승

자민당의 연승 배경으로는 아베노믹스에 대해 민주당이 대안 세력으로 평가받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된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민주당 대표가 15일 새벽 기자회견에서 ‘아베 정권이 어쨌든 좋다는 목소리가 강했다고 생각하지만 의석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면서 자민당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었음을 시인했다”고 지적했다.

이 언론은 또 “민주당 대표가 14일 밤 <티브이아사히>에 ‘아베노믹스는 앞으로 매우 위험하다’고 비판했지만 대안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했고 또 유신당과 선거 공조를 진행하면서 민주당의 존재감은 더욱 희박해져 버렸다”고 평했다.

자민당이 단독으로 과반수를 차지한 것은 지지층을 늘린 것 외에도 비례구 의석을 크게 늘리며 무당파층을 확보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아사히신문>의 14일 출구조사에 따르면 자민당 지지층은 비례구에서 지난 30%에서 40%로 지지율을 늘렸다. 또 20%인 무당파층 가운데 22%가 비례투표에서 자민당에 투표했다.

한편, 오키나와 현민과 함께 주일미군 새기지 반대 투쟁에 나섰던 후보들은 4개 선거구에서 완승했다. 자민당 후보에 맞서 승리한 각 후보는 공산당, 사민당, 생활의당과 무소속 출신이다.

일본 공산당 기관지 <아카하타>는 15일 “새 미군기지 반대를 내걸고 오나가 타케시 지사가 10만 표 차이로 압승한 11월 현 지사 선거에 이어 미일 양국 정부에 큰 타격을 주는 역사적 쾌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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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자

    일본 중의원 선거는 아베정권에 대한 평가 였지만
    일본 국민들의 투표율을 봤을때 아베정권을 전폭적으로 지지 했다고 볼수없다.

    이번 선거에서 주목할 점은 역시 일본의 오키나와 선거는 군국주의와 아베의 정치노선에 명확히 심판을 하였다.

    민주당도 이전보다 의석을 16석을 더 늘렸다.
    그렇다면 이후 일본 국민들의 정치의식과 아베정권의 향배는 아베가 장기집권을 할수있는 조건은 아니라고 본다.
    동북아시아와 동아시아의 국제정치의 관계에서나 일본의 경제현실과 경기상황은 머지 않아서 아베가 일본 국민들에게 정치적 심판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일본 중의원 선거는 아베의 선거도박의 일정일뿐 일본 국민들의 선거민주주의를 위한 일본정치권의 정도는 아닌 것이다 그럼으로 아베의 행보는 당장은 선거에 승리하여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결코 그것이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

    동북아시아는 일본의 오키나와 지역주민들의 선거개혁의식과 아울러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등 이런것을 동아시아 시민들이 대안정치의 연대와 일국을 넘어서는 정치전선을 칠때 동북아시아 나아가서 동아시아의 국제정치 관계의 방향과 새로운 대안정치가 일국에서 구체적으로 현재의 동아시아 기득권 세력들의 정치권력을 바꿀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중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선거양상의 일본 국민들의 선거의 의미를 세밀하게 분석해야 할 것이다

    우리도 일본의 군국주의적 보수우익과 우리의 보수우익들은 사실상 일본의 군국주의자들과 친일파등이 겉으로는 대립하고 갈등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의 잘못된 민족주의의 냄비정치는 양국의 보수우익들의 정치세력들의 선거적 계기를 만드는 동병상련이 되는 것이라 볼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