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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9일 5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는 때 아닌 호루라기 소리가 울려 퍼졌다. 호루라기를 연신 불어대는 300여 명의 사람들은 다름 아닌 농아인들. 한국농아인협회와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공동투쟁단)이 주최한 ‘농아인 생존권보장촉구 집회’에 모인 이들은 비장애인들이 외치는 구호와 함성 대신 호루라기를 불고 있었던 것.


“자살을 방조하는 정부, 농아인 생존권 해결하라”

이날 집회는 불법노점 벌과금 70만원이 없어 지난 달 20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청각장애인 노점상을 추모하는 한편, 농아인에 대한 차별철폐와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였다. ‘자살을 방조하는 정부, 농아인 생존권 해결하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영화진흥법· 도로교통법· 선거법 개정 △장애인연급법 제정 △빈곤 농아인의 생계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지난 정기 국회 때 청각장애인과 관련해 한글자막 상영을 의무화하는 영화진흥법개정안, 청각장애인들의 1종 운전면허 제한을 폐지하는 도로교통법개정안, 참정권 보장을 위해 수화통역과 자막방송을 의무화하는 선거법개정안 등이 발의된 상태다. 또 장애인 방송 접근권 확보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를 앞두고 있다.

특히 관련 법률 중 청각장애인의 1종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은 청각장애인들의 생계유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개정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청각장애인들은 2종 운전면허와 1종 운전면허가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각장애인에게 1종 운전면허의 취득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행복추구권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기범 한국농아인협회 이사는 “지난 1월과 2월에도 도로교통법개정 위한 시위를 벌인 적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이 이번 4월 국회에서도 이뤄지지 않으면 또 1년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며 “모든 장애인들이 힘을 합쳐 장애인 생존권 확보를 위한 도로교통법개정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이은 장애인 자살의 원인은 정부의 장애인 정책 부재”

이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장애인 정책이 부재하는 현 정부를 강하게 성토했다.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실장은 “장애인들은 정부에 일반국민의 평균적 삶을 살게해달라고 요구한 적 없다. 단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달라고 했다”며 “그러나 이 정부는 장애인들의 자살을 방조했고, 이제는 자살 방조를 넘어 장애인들을 학살하고 있다”며 강한 어조로 현 정부의 장애인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이문희 실장은 “정부는 ‘너희를 해결할 수 없으니, 자살로 해결하라’고 하고 있다”며 “노무현 정권은 장애인에게 있어 사악하고, 더러운 정권”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어 그는 “이 정권이 이제 3년 남았지만, 끝까지 살아남아 투쟁해 반드시 이 정권을 몰아내자”며 현 정부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김수경 시각장애인협회 회장 역시 연대사를 통해 “연이은 장애인 자살의 원인은 정부의 장애인 정책 부재”라고 지적하며 “장애인에게 속옷까지 벗어줄 것 같던 출범 당시의 약속은 다 어디 갔는가”라고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장애인들의 빈곤문제는 일부분의 문제로 치부하고 넘기기에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장애인 빈곤은 장애유형별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집회에서 신동진 한국농아인협회 고양시 지부장은 촉구발언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농아인의 실업률은 20%에 달하며, 취업분야도 농업과 단순노무직에 편중되어 있다. 더욱이 취업재가장애인 중 농아인의 월평균 소득은 67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한 농아인의 자살 문제는 한 개인의 불행이라기 보다는 우리나라 35만 농아인 전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동진 지부장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인간단운 삶, 행복추구권을 농아인들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한다”며 “또국회와 정부는 장애인연금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농아인의 안정적인 직업개발과 빈곤농아인의 생계대책을 세워 더 이상 자살하는 농아인이 생겨나지 않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집회가 끝난 뒤 참가자들은 추모제가 열리는 시청 앞까지 행진을 벌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찰이 도로 행진을 가로 막아, 곳곳에서 경찰과 참가자들 간 충돌이 발생했다. 참가자들은 안전한 행진을 위한 차선 확보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인도 이외에 차도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이에 참가자들은 행진 도중 기습적으로 세종로 사거리 편도 2개 차로를 막고 항의 시위를 벌였고, 한 때 참가자들은 광화문에서 시청 방향 편도 차로를 완전 점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