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분식회계는 불가피했던 점이 있었다”

김우중 대우그룹 전 회장의 귀국이 임박한 가운데 전 방위적 ‘김우중 맞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9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이해찬 총리는 분식회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 “7, 80년대 고도 성장기 대외 무역규모가 많던 시기의 경영 풍토상 불가피했던 점이 있었다"며 "이제 와서 현재의 기준을 과거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혀 정부 차원에서 분위기 조성에 나서는 것 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낳았다.

또한 ‘김우중의 장세동’이라는 별칭을 가진 백기승 대우그룹 전 홍보이사는 현재 재직 중인 유진그룹을 휴직하고 김우중 전 회장의 귀국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백기승 유진그룹 전무는 15일부터 직장을 휴직하고 김우중 귀국 과정 지원활동을 수행하겠다고 천명했다. 백기승 전무는 이미 서울 도심에 사무실을 마련해 김우중 전 회장의 공보대리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김우중 전 회장은 돈 안 갚아도 된다

이에 법원도 한 몫 거들고 나섰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24 단독 김익환 판사는 정리금융공사가 김우중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구제금융정국 당시 제일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대우전자 채권 169억을 양도 받은 정리금융공사가 대우전자가 제일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을 섰던 김우중 전 회장을 상대로 미변제금 32억을 물어내라고 제기한 이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에게 갚으라는 돈은 사실상 회수를 포기해 대출채권이 소멸된 것이므로 피고의 보증 채무 역시 소멸된다”고 판결 했다.

이 밖에 재벌들의 결사체 전경련은 오는 16일 월례회장단 회의를 열어 김우중 전 회장 귀국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몸사리기 차원에서 김우중 전 회장에 대한 발언을 극도로 아끼던 재벌과 전경련이 어떤 대응을 하고 나설지 주목이 되는 지점이다.

무기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민중 진영

재벌, 전 대우임직원, 정부, 법원이 힘을 모아 전방위적으로 김우중 귀국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는데 반해 노동민중 진영은 무기력하게 대응하고 있어 맹성이 촉구된다.

민주노동당이 김우중 전 회장을 비판하는 논평을 제출했을 뿐 그 밖에 대응은 전무한 형편이다. 오히려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 내에서 김우중 전 회장과 최근의 ‘재평가 움직임’을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간간히 흘러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