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호 학벌없는사회 사무처장

▲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

교육시민단체 공대위 기자회견문

본고사과 신고교등급제를 획책하는
국립 서울대의 2008 전형계획안을 폐기하라


6월 27일 서울대가 2008학년도 입학전형 기본방향(이하 입학전형)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시모집에서 지역균형선발전형과 특기자전형, 그리고 정시모집’의 선발인원을 각 30% 내외로 한다는 것과, 정시모집에서 수능을 자격기준화하고 대신 논술고사의 비중을 높인다는 것이다. 서울대는 이에 대한 기본원칙으로 ‘전형 유형의 다양화’와 ‘각 전형의 특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의 이번 발표는 사실상 우수학생을 독점하기 위한 자기 이해관계의 극대화 방안이며 초중등교육의 입시 황폐화는 물론 대학서열화와 학벌주의 사회구조를 더욱 공고히 유지하게 될 방안일 뿐이다. 하여 우리는 서울대의 전형안은 신고교등급제라는 입장을 토론회나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밝힌 바 있다.

서울대의 입학전형은 우수학생을 독점하기 위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더욱 철저히 관철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이 서울대를 선망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서울대가 특기자전형을 통해 특정분야의 특기생을 독점하고, 지역균형선발전형을 통해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을 독식하며, 정시모집의 논술확대를 통해 또다시 일부계층의 인재들을 독점할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이렇듯 대한민국의 우수한 인재들 모두가 서울대를 선망하고, 서울대가 그러한 학생들을 독점하려는 전형을 실시하는 한 이 나라의 교육은 망국병에서 치유될 수 없다.

서울대는 정시모집에서 내신비중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그 동안 추진되어 온 교육부의 내신중심의 대학입학 전형의 방향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다. 올 학기 초 학생들이 자신의 입시 고통을 촛불에 실어 표현한 것은 이른바 명문대학을 가기 위한 무한 입시전쟁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의지의 표현이었다. 물론 상대평가 내신 9등급으로 인한 피부로 느끼는 경쟁의 심화로 학생들의 고통을 덜어주지 못한 한계가 있지만, 학교교육의 과정과 내용에 대한 평가가 자연스럽게 대학의 전형자료로 활용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학교교육이 가야 할 방향이다. 그러나 국립서울대는 교육부의 정책방향 또한 전혀 무시하고 있다.

여기에 정시에서 내신비중을 동결하고 수능을 자격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 논술고사의 비중을 90%이상 반영하겠다는 의도이다. 그런데 논술고사의 형태가 통합교과 형태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학교교육에서 준비할 수 없는 내용을 평가한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대학본고사’에 다름 아니다. 또한 서울대 ‘본고사’의 부활은 이를 대비하기 위한 사교육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앞으로 서울대 정시의 ‘본고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학부모와 교사들로서는 학원에 기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사교육을 대비할 수 있는 일부 계층의 학생들에게만 유리할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서울대는 정시의 논술고사를 일부 계층의 학생들을 뽑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아울러 이른바 ‘특별한 입시준비기관’으로만 존재했던 특목고의 정상화를 위해 추진된 특목고의 동일계열 진학을 위한 특별전형 역시 서울대는 교육부의 정책방향을 일축하고 있다. 여기에 ‘입학사정관제’ 역시 법제화후 도입을 검토한다고 하여 현재의 입시경쟁 교육에서 파생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어떠한 고려도 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더하여, 지역균형선발의 비중이 높아졌다고 하나, 내신 성적 우수자는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등 모두 교장 추천으로 3명까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학교의 경우, 지역균형선발, 특기자전형, 정시 모두에서 입학자를 낼 수 있다. 오히려 이들 학교에 대한 중학교의 입시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이다.
이는 서울대가 우리 사회의 학벌주의 구조, 대학서열화로 인해 황폐화되고 있는 초중등교육의 문제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며, 오로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 강화하려는 철저한 이기주의 집단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그 동안 서울대를 대표하는 정운찬 총장의 행보를 통해서 우리교육의 문제에 대한 어떠한 사회적 책임의식도 읽을 수 없었으며, 도리어 교육의 황폐화를 가져오게 될 지난 몇 차례의 발언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의 서울대 입학전형에서도 우리는 공공의 국립대학으로서 어떠한 책무성도 읽어낼 수 없다. 그리하여 우리는 서울대를 통하여 우리교육의 미래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늘을 확인하며, 나아가 서울대의 혁신 없이는 어떠한 희망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이제 서울대가 공공의 국립대학으로서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화로 인한 초중등교육의 황폐화에 대해 스스로의 개혁의지를 보여주지 못하는 바, 서울대는 이 나라의 교육개혁을 위해 넘어가야 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입시는 단순히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진학하는 과정 이상의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더하여 대학서열체제로 인한 학벌사회인 우리 사회에서 대학입시는 우수학생의 선발과 고교교육의 정상화와 사회 공동체의 실현이라는 중요한 교육적 사회적 책임을 안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립서울대는 고교교육의 정상화와 특목고의 설립취지에 부합한 운영 및 선발과 점수위주가 아닌 창의력과 발전가능성을 지닌 학생을 발굴하는 체제로 전환할 것을 우리 사회가 간절히 원하고 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국립 서울대학교가 국가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자각하기를 촉구한다.
우리 사회는 국립서울대학교가 발표한 2008학년도 대입 전형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국립서울대에 요구한다.

하나, 국립서울대는 본고사를 부활하고 고교의 등급화와 교육 차별을 조장하여 공교육을 위기로 몰아 갈 2008 전형계획을 폐기하라.
하나, 국립서울대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자각하고 공교육 전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새로운 전형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국립서울대는 대학서열체제의 최상위 대학으로서의 기득권을 버리고 공공의 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라.

만약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를 국립서울대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국립서울대의 전형계획이 현행법을 어긴 범법 행위임을 사회적으로 폭로할 것이다. 또한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고, 본고사 부활을 저지하기 위한 범국민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5. 7. 1


본고사부활저지 · 살인적 입시경쟁 철폐 교육시민단체 공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