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가 장애인 교육 예산을 삭감하고, 특수교사 증원 계획을 대폭 축소하는 계획이 알려지자 장애인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장애인교육권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장차련)로 구성된 ‘장애인 교육예산 확보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공동투쟁단)은 27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장애인 교육 예산 확보와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전국 집중집회’를 열고, “노무현 정부가 축소시킨 장애인 교육 예산과 특수교사 증원을 애초대로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정부, 장애인교육예산 80억 삭감

정부는 최근 장애인 교육예산 심의과정에서 장애아동 무상교육 학비 30억 원,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23억 원, 특수교육기간 종일반·방과후 시설환경 구축예산 15억 원 등 총 80여억 원의 장애인 교육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이날 장애인 단체들은 “정부가 밝힌 바 있는 장애인 교육 관련 예산확보 계획과 정책들을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 도경만 장애인교육권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정부의 장애인 교육예산 삭감 조치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도경만 공동집행위원장은 “장애아동의 경우 특수교육진흥법에 의거, 무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천 명의 장애유아들에게만 월 30만 원 정도의 학비 보조액으로 면피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 장애아동의 수는 2만 6천여 명에 달하고 있고, 결국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전체 장애아동 중 2만 4천여 명이 교육수혜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장애아동 무상교육학비의 삭감뿐만 아니라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로 쓰이는 예산도 삭감했다. 교육부는 지난 2004년, 매년 1,000명의 특수교육보조원을 확충해 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에는 2,000여 명의 특수교육원이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올해 교육부는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2006년에는 특수교육보조원을 2,106명밖에 확보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도경만 집행위원장은 이에 대해 “특수교육보조원의 실수요에 대해 2005년 상반기에 조사된 결과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약 7,000여 명의 보조원이 필요하다”며 교육부가 밝힌 매년 1,000명 특수교육보조원 확충 계획의 실효성을 비판했다. 이어 그는 “2006년도에 확보해야하는 3,000명은 이러한 실수요에 턱없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히려 특수교육보조원 894명분의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고 예산 삭감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 특수교사 증원 고작 6명


한편, 정부는 이번에 장애인교육 예산 삭감과 함께 특수교사 증원 계획도 대폭 축소했다. 교육부는 당초 내년 특수교사 증원과 관련 행자부에 444명의 특수교사 증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마찬가지로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444명 중 36명만 증원하라고 답변했다. 행자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도경만 집행위원장은 “증원되는 36명 중 교장 1명, 교감 1명, 영양교사 28명을 제외하면 실제 특수교사의 증원 수는 6명에 불과하다”며 “이는 2005년도에 특수학교에 배치되는 특수교사를 총 111명 증원한 것에 비교해도 터무니없게 낮은 수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경만 집행위원장은 “장애인교육권연대에서 자체적으로 산출한 결과, 2006년도에 필요한 특수교사의 증원 수는 무려 3,744명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3,744명은 2006년도 전체 교사 증원 수에 육박한다”고 설명했다. 도경만 집행위원장에 따르면 교육부는 2006년도 초중등 교원 증원에 대해 행자부에 2만 1,344명 배치를 요구했으나, 행자부는 이중 6,570명만을 증원하라고 답변했다. 또 전체 6,570명 중 교장, 교감, 영양교사 등을 제외하면 실제 교사의 숫자는 3,851명에 불과하다. 결국 전체교사 증원 계획 축소가 특수학급 담당 특수교사의 증원을 대폭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게 장애인 단체들의 주장이다.

또 교육부와 행자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에 대해 이날 집회에 참석한 박경하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교육부에서는 특수교사 등의 증원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하고, 행자부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서로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결국 교육예산 삭감은 저소득층 아이들의 점심값이 삭감되고, 장애아동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현실로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교육예산 삭감의 근본이유는 효율과 경쟁만을 강조하는 노무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있다”며 “노무현 정부는 교육을 상품으로만 보고 있다”고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이다”

이날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현재의 장애인 교육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교육 예산 확보 △특수교사 및 특수학급 대폭 증설 등과 함께 장애인교육지원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서 김광이 장추련 사무국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형식적인 법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이 되어야 한다”며 “따라서 시정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는 독립적 차별금지위원회 신설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담고있다”고 설명했다.


공동투쟁단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노무현 정부는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세우고, 특수교육진흥법을 개정하는 등 일련의 노력을 해 왔지만, 장애학생의 교육 현실은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았다”며 “장애인 교육 차별을 외면하고, 오히려 차별을 심화시키고 있는 노무현 정부에 대항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박경석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공동대표는 “장애인에게 있어 교육은 생명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특수교사를 고작 6명 늘리고, 장애인 교육 예산을 80억 삭감했다”며 “장애인의 차별을 없애고, 교육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노무현 정부의 말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경석 공동대표는 이어 “가장 낮은 곳에서 야만적으로 차별받는 우리의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믿을 것은 오로지 우리의 투쟁밖에 없으며,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