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요청에 ILO '직접 개입‘ 결정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정부의 노동기본권 탄압 상황에 대해 ‘직접 개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7~28일, 민주노총 대표단이 한국정부의 노동탄압과 관련해 제네바 본부에서 면담을 갖고 직접 개입을 요청 한 것을 받아들인 것. ILO가 개별 국가 정부의 ‘직접 개입’은 관례적으로 네팔, 버마 등 결사의 자유 침해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경우에 한해 이례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ILO는 행정자치부의 공무원노조에 대해 내린 ‘자진탈퇴지침’에 대해 “이는 전국공무원노조를 해체시키고, 공무원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근저에서 부정하는 행위”라고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ILO는 철도파업을 이유로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이 구속된 것과 전재환 금속연맹위원장이 불법집회를 이유로 구속되어 있는 것에 대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노동조합 간부가 구속되는 경우는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지난 3월 29일 한국정부에 내린 ‘강력한 권고’의 원칙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민주노총, “ILO 직접개입, 한국의 노조탄압 상황 반증하는 것”


ILO는 오는 8월 27일부터 9월 1일에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 ILO아시아태평양지역총회에서 ILO차원의 적극적 조치를 진행할 것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ILO의 한국정부에 대한 ‘직접 개입’을 적극 환영하며 지난 3월 29일,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안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ILO가 한국 정부에 노동기본권 탄압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결사의 자유 침해와 노조 탄압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ILO의 한국 정부에 대한 ’직접 개입‘은 노동법 및 노사관계를 국제노동기준에 맞춰 개혁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이 거짓된 선전에 지나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노동부 사실관계 왜곡까지

한편, 이에 대해 노동부는 “민주노총의 ILO의 ‘직접 개입’ 결정“ 발표에 대해 ”주제네바대표부 노무관으로 하여금 5월 4일 민주노총의 면담 당사자인 ILO의 Mr. Kari Tapiola 사무차장을 만나 ILO의 직접 개입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한 결과 민주노총의 과장된 표현이 지적되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노동부의 이 같은 해명은 잘못된 사실관계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노동부는 주제네바대표부가 Mr. Kari Tapiola 사무차장에게 면담 요청을 했다고 했으나 민주노총에 따르면 Mr. Kari Tapiola 사무차장이 민주노총의 ‘직접 개입’ 요청에 대해 받아들이고 이를 알리기 위해 면담을 요청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노동부는 ILO의 직접 개입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발하거나, ‘사실무근’이라며 봉합할 것이 아니라, 왜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가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해야 한다”며 “나아가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노동법과 노동관계를 개선하고, 진행되고 있는 노조탄압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