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간병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민간시장 활성화를 통해 늘리겠다’며 정부가 지난 20일 내놓은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에 대해 보건의료․보육노동자 등 직접적 당사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의료연대노조, 전국보육노조, 전국자활노조 등 3개 사회서비스 관련 노조들은 25일 성명을 내고,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그동안 수없이 논란이 된 ‘사회적일자리’ 정책의 연장이며, 그것은 저질의 노동력을 양산하고 확대시키는 정부의 노동빈곤 양산책”이라며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의 민간이양을 축소하고 정부 투자를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국가가 사회복지 서비스 포기하는 조치”

이들 3개 노조는 이번 정부가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으로 ‘민간시장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공공부문으로서 국가의 책임을 백번 강조하고 정부투자를 확대강화하며 경쟁적 공급을 규제하여 공적 인프라 확충, 공적 서비스 질 개선을 해도 모자란 것이 지금의 한국 상황”이라고 지적한 뒤 “민간시장 활성화를 통해 경쟁을 고취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발상은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민영화정책을 ‘사회서비스 확대’라는 기만적 구호로 가리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사회서비스를 경쟁시장으로 내모는 것이 복지의 수준을 높이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민간시장을 창출하고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은 사회서비스 부문이 영리를 목적으로 이윤놀음에만 집중하게 되는 경향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3개 노조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의 낮은 임금수준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지적하며,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창출된 일자리 역시, 불안정하고 한시적인 일자리에 불과하여 노동자들의 불안정노동은 악순환 되고 있다”며 “저숙련·불안정 고용, 그리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에 빈곤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조건은 고스란히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 저하로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전면적인 공공성 확충이 전제되지 않는 한, ‘민간을 통한 시장형성’을 중심으로 한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은 저임금․장시간․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국가가 포기하는 조치에 불과하다”며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 즉각 중단 △사회복지 공공성확충 대책 마련 △간병 보육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해소 및 노동권 보장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의 민간이양 축소 및 정부 투자 확충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