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지지 입장을 표명해 왔던 한국제약협회(제약협회)가 24일 오전 11시 서울 소공동 롯데 호텔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협회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한미FTA 체결을 반대 할 수밖에 없다’는 조건부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를 향해 조건이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면 ‘반대하겠다’는 암묵적 협박인 셈이다.

제약협회는 한미FTA협상 의약품 분야와 관련해 “미국의 전략적 목표는 국내 제약산업을 고사시킴으로써 항구적인 이익을 취하는데 있다”고 밝히며 의약품 특허 범위를 넓히고 기간을 연장하라는 요구, 국내 제네릭의약품의 가격을 대폭 낮추라는 요구에서 명확히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에 별로 위협적이지도 않은 선별등재제도 등 약제비 적정화 정책을 고수하려고 국가 장래와 직결되는 많은 카드를 내주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은 아닌가”를 반문했다.

제약협회는 △선별등재제도를 관철하기 위해 미국의 요구조건을 대폭 수용하는 협상전략은 포기 할 것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미국측의 지나친 가격인하 요구는 명백한 내정간섭 행위, 미국의 의도대로 가는 차별적 제네릭의약품 가격인하 방침을 철회 할 것 △의약품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WTO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미국의 과도한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를 거부할 것 등 3가지 요구 사항을 밝혔다.

건약, "제약협회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실시에 동참하라"

이에 25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는 논평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건약은 “제약협회가 내건 요구 중 일부는 이미 예전부터 여러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이 주장했던 사안이지만 이번 제약협회의 요구는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전제하며 그 이유를 밝혔다.

건약은 제약협회의 이번 기자회견이 '한미FTA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연관시켜 생각하고 있고 한미FTA와 약제비 적정화 방안 도입이 국내 제약 산업을 도태시킬 것이라고 판단'한 배경에서 나온 결과로 해석했다

건약은 “그러나 제대로 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한미FTA는 양립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한미FTA가 절대로 체결되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건약)의 요지”임을 구분 했다.

이어 “한미FTA반대는 당연하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반대의 입장)이 국민의 이해와 연관되어야 하지, ‘제너릭 약가 인하 반대’를 조건부로 건 제약협회처럼 현재의 약 가격을 고수하기 위해 한미FTA 협상을 반대하는”, 조건부 반대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건약은 정부를 대상으로 “정부는 한미FTA가 체결되면 잘 되든 잘 못 되든 의약품 분야는 손해 본다고 진단하고 약제비 절감정책으로 그 손해는 만회할 수 있다”고 했으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건강보장성 확대와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도입하는 것이지 한미FTA체결로 인한 손해를 만회 하려고 도입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건약은 “정부는 조속히 선별등재목록 실시에 관한 로드맵을 발표함과 동시에 약제비의 폭등을 유발할 수 있는 한미FTA 협상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