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4개월 동안 조사, 사망 이유 있지만 개인 사망 원인 모르겠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하중근 열사의 죽음에 대해 “경찰의 과잉진압”이 원인이라고 밝힌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노동사회단체들은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의 살인폭력 진압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 사죄 △살인진압 경찰책임자(경찰청장, 경북도경청장) 즉각 파면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집회시위 일괄금지조치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늦은 권고에도 일단 입장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국가인권위가 보도자료에서도 밝혔듯이 사망 원인이 경찰의 무리한 진압에 있음이 드러났음에도 “구체적인 사망원인 등에 대해서는 검찰 총장에게 수사 외뢰하기로 결정”하는 등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하중근 열사 관련 결과를 발표하면서 ‘평화시위 호소’라는 부분을 넣었다. 이 부분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집회 시위에서는 시위 참가자가 죽봉, 각목, 쇠파이프 등을 사용함으로서 과격시위와 과잉진압이 되풀이 되는 과정에 시위자가 사망하는 등 사태가 발생되었다”라고 밝혔다. 이는 스스로가 밝힌 하중근 열사의 사망원인과는 정 반대되는 것으로, 현재 집회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을 피해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반쪽짜리 권고안, 노무현 대통령 직접 사과해야“

이해삼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반쪽짜리 권고안”이라고 지적하고 “사망 원인 다 인정하면서 개인의 사인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해삼 최고위원은 “사실이 밝혀진 이상 경찰청장을 파면하고, 현장책임자를 구속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건설노동자들에게 직접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배 포항건설노조 위원장은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는 것인데도 4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라며 “인권위가 이제라도 입장을 밝힌 것은 다행이지만 경찰 책임자에 대한 정확한 처벌 없다면 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남궁현 건설연맹 위원장도 “하중근 열사의 한은 하나도 풀리지 않았다”라고 노무현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촉구했다.


故하중근열사공동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 하중근 조합원 사망 사건에 대해 경찰 책임자 파면이나 근본적 제도 개선책을 내놓지 않은 채 경찰이 ‘평화집회’나 ‘불법집회 엄단’ 운운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더러운 기만책에 불과하다”라며 “경찰 스스로 살인 폭력 진압에 대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살인진압 시스템을 혁파할 근본적 제도개선책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