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7차 협상이 시작되는 11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청와대 앞 청운동 동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역구제-자동차 · 의약품을 상호 연계 대응한다”는 정부의 ‘빅딜’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범국본은 “‘빅딜’이라는 논리 자체가 작년 12월 제5차 협상을 계기로 미국 측으로부터 받아 낼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우리 측 협상 관료들이 마치 협상을 통해 무언가 주고받을 것이 있기라도 하는 것처럼 상황을 분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내용이야 어찌되던 무조건적으로 협상을 타결시키려는 대국민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것.

미국의 요구대로 자동차 세제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정부 측은 최고 4조원의 재정 손실이 일어난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단체 측은 의약품 특허권이 연장된다면 최대 6조 9천억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한다. 그에 비해 무역구제 분과에서 한국 측의 핵심 요구사항인 산업피해 판정 시 국가별 비합산(덤핑에 의한 산업피해 평가시 한국산만 고려)은 사실상 포기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

범국본은 또 “7차 협상에서 한국 측이 얻을 수 있는 사항은 사실상 사라지고, 한국 측의 양보안을 미국 측이 수용할 것인가의 여부만 쟁점이 되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징적인 예가 쇠고기 협상이라는 것. 한국 측은 “뼛조각이 발견된 상자만 반송 · 폐기 처분한다”는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미국 측의 거부로 협상이 결렬됐다. 쇠고기 협상이 협상 의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타결을 위해 한국 측은 일방적인 양보안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어 범국본은 “애걸복걸하며 모든 것을 퍼주고서라도 오로지 ‘협상 타결’을 구걸하는 저의가 무엇이며, 위생검역과 같은 나라의 초보적 주권까지 훼손해가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한미FTA 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