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철군법안 미 상원에서 사실상 통과

지난 23일 미 하원에서 이라크 주둔 미군에 대한 조건부 철수 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미 상원에서도 조건부 철부법안이 사실상 통과되었다. 미 상원은 27일 미군 철수를 전제로 1220억 달러 규모를 지원하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비용 법안 내용 중 철군과 관련된 문구를 삭제하라는 공화당의 제안을 50-48로 부결시켰다고 미 월스트리트 저널이 발표했다. 이로서 이번 주말에 상원표결이 예정된 조건부 철군법안은 사실상 통과된 셈이다.

백악관은 "어떤 철군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천명하며 철군을 조건으로 한 전비 법안은 “우리의 적에게 용기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008년 민주당 대선 후보 중 한명인 힐러리 클린턴은 3월 철수는 “목표이지, 마감시한이 아니다”며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진땀을 뺐다.

미군 피해 줄이고 신속기동군화하는 것이 핵심

정영섭 사회진보연대 활동가는 민주당의 조건 요구가 철군(withdrawal)이 아닌 재배치(deployment)일 가능성이 높으며, 오히려 “병력을 증파해 철군 시한 이내에 성과를 내고 미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라는 요구일 뿐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 이번 법안의 배경에는 이라크 내 미군을 “철군 하는 것이 아니라 이라크 내 거점 미군 기지로 병력을 분산시켜, 군사훈련, 기술 지원 등을 이유로 계속 주둔 시킬 것이며, 주변 친미 국가들에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 중동지역에서 신속기동군화하겠다”는 연장선에 있다는 점을 명확해 했다.

결국 부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여부가 핵심이 아니라 “미군은 완전히 발을 뺄 의지가 없으며, 전술을 유연하게 바꾸어 미군 피해를 줄이고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