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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특별법이란 괴상망측한 법”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가 6월 총력투쟁의 깃발을 올렸다. 29일, 공무원노조는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60여 명의 지부장,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해고자 원직 복직 △연금 개악 중단 △강제 퇴출 중단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권승복 공무원노조 위원장과 강원, 인천, 대경, 충남지역본부장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도부 단식농성을 시작으로 6월 총력 집중 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오는 2일에는 서울역에서 전국간부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며, 지도부는 현장을 순회하며 조합원들과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단식농성에 나선 이광우 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 본부장은 “5년 전 김대중 정부는 공무원노조특별법이라는 괴상망측한 법을 만들어 놓고 이를 지키라했다”라며 “말도 안 되는 독소조항을 없애는 공무원노조의 투쟁을 양심 있는 민주세력은 지지해야만 하는 역사적 책무를 가진다”라고 말하고, “끈질기게 투쟁해서 반드시 승리하자”라고 결의를 밝혔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많은 연대발언이 이어졌다. 주봉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쇠는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강해지는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정부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심재옥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오늘 시작하는 지도부 단식투쟁은 공무원 노동자의 자존심을 건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며 “노동자를 짓밟고 국제적 기준도 무시하는 노무현 정부는 그렇게 부러워하는 선진국이 절대 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생존권 사수 투쟁을 선포한다”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당선 전 공무원도 노동3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노무현 대통령인 공무원 노동자의 사용자인 행자부의 온갖 초법적인 탄압지시 공문과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조합원 탈퇴 강요 등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폭력적 탄압을 진두지휘해 왔다”라고 노무현 정권을 규탄하고, “공무원노조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고 강제퇴출로 흔들리는 직업공무원제를 사수하며, 공무원 연금 개악을 저지하는 생존권 사수 투쟁을 선포한다”라며 “쉼 없는 우리의 투쟁은 노동운동의 역사에 너무나 떳떳하게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6월 총력투쟁 성과를 가지고 오는 7월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하고, 이후 법내 진입을 비롯한 조직진로를 결정할 예정이다.

[인터뷰] 권승복 공무원노조 위원장

6월 총력투쟁의 의미는 어디 있는가

나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주장해왔던 노동3권이 무리한 요구일 수 있다는, ILO 국제기준에도 무리가 있다는 여론을 받아들여 지난 3월 23일 공무원노조 5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지금까지 공무원노조가 주장해왔던 원칙을 아주 전향적으로, 개선된 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세 달이 지났지만 그동안 공무원노조를 대화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던 입장에서 한 치도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투쟁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  이정원 기자

지난 대의원대회에서 조직진로결정을 6월 투쟁 이후에 하기로 결정한 걸로 있다. 또한 7월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서 6월 투쟁의 성과를 검증받겠다는 결정을 해 6월 투쟁이 남다른 의미를 가질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정세가 변한 것도 아닌데 정부의 탄압으로 조직이 어려워진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5년 동안 단 하루도 빼지 않고 달려 왔던 투쟁의 역사를 뒤로 하고 아무 조건 없이 악소조항으로 가득한 특별법을 받아드린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과오로 남을 것이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6월 민주노총과 함께 투쟁하고 이후 조합원들과 대의원들에게 우리의 진로를 지금 시점에서 변경할 수 있는가를 솔직하게 물어보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다. 하기에 6월 투쟁은 아주 중요하다.

단식투쟁에 돌입하는데 지도부 단식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정부의 모진 탄압으로 조직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럴 때는 대중적 투쟁보다 지도부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투쟁을 하면서 위축되어 있는 조합원들의 투쟁 의지를 끌어올리고 결집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조직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지역에 있는 지부장이나 활동가, 조합원들도 함께 투쟁을 하겠다는 기운이 올라오고 있다. 지도부의 선도투쟁과 6월 현장순회투쟁을 통해 대정부 투쟁을 하기 위한 조직내부의 힘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 믿는다. 강한 의지를 갖고 단식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귀를 닫고 있는 정부에게 한 말씀 한다면

지금까지 정부는 불법단체여서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 해왔다. 정부는 지금 상황에서 무조건 대화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같이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90만 공무원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는 의연한 자세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