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어느 날과 다름 없이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리는 가운데, 갑자기 군복을 입은 남자가 나타나 좌우정렬을 맞추고, '차렷'과 '앞으로 나란히'를 연신 외친다. 심지어 '국기에 대한 경례'까지 근엄하게 마치고서야 비로서 본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는데, 이날의 기자회견은 다름 아닌 '국기에대한맹세와경례를반대하는인권사회단체'가 주최하는 '국기에 대한 경례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었다.

이들은 "이제 그만 놔줘!"를 외쳤다.


"애국을 사람들에게 강요하셨던 분들치고 평화로운 세상 만드신 분 없었다"

이미 지난 1월 26일 대한민국국기법 제정에 따라 초중등학교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의 국기에 대한 맹세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국기선양활동'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기에 대한 맹세를 강제 실시하게 될 초중등학교의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날 기자회견에 102명 학생 대표로 참석한 김유현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학생과 오민석 학생은 국기에대한 맹세 거부를 선언했다. 김유현 등 학생들은 "이 사회에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애국’을 부려먹기 편하다는 이유로 강요하고, 그들의 말에 따라 더 강도 높은 ‘애국’을 해봐야 자신의 인간성을 강도 같은 국가에 뺏긴다는 걸 잘 안다"며 "‘히틀러’, ‘히로히토’, ‘무솔리니’, ‘박정희’, 예로부터 애국을 사람들에게 강요하셨던 분들치고 평화로운 세상 만드신 분 없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더 많은 희생을 하고, 더 많은 생산을 해야 하는 도구로 취급했던 사람들은 언제나 ‘애국’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송원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은 "애국은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며 "국가가 자기 필요에 의해서 아이들에게 일종의 격식을 강요하는 것,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이 교육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기에대한맹세와경례를반대하는인권사회단체'는 공동성명서에서 "진작 솎아냈어야 할 일제와 유신의 잔재이자 이 땅에 함께 살아가는 소수자들을 배척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미래지향적으로 수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기에 대한 경의나 애국은 국가가 법으로 강제하고 훈육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인권과 평화와 국제연대의 시대에 역행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가 폐지되는 그날까지 싸울 것이며, 끊임없이 토론과 논쟁의 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국기에대한맹세와경례를반대하는인권사회단체'는 "이번 사안이 현안에 있어서 긴급성이 있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동시에 국가인권위가 조속하게 의견표명 및 권고를 하도록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