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무현=신자유주의 노동수탈 독재자’

민주노총이 비정규법 관련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노무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민주노총이 그간 냈던 입장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6월 말 투쟁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노총은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다음 날인 13일 성명을 내고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강행통과시킴으로서 스스로 비정규노동자의 적이 되었다”라며 노무현 대통령을 ‘신자유주의 노동수탈 독재자’로 명명했다.


“고립과 파멸을 자초한 노무현 정부”

민주노총은 지난 6일 진행한 노무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비정규 시행령과 차별시정은 개선 가능한지 검토하겠다”라고 말한 사실을 지적하며, “하지만 우리에게 검토를 했다는 내용이나 검토결과를 알려오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노무현 정부는 벼랑 끝에 내몰린 비정규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의 생존권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에 대한 찬양과 경쟁을 통해 한국의 경쟁력을 강화해야한다는 자본의 위장논리만 되 뇌이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우리는 대화를 원하지만 결코 투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며 “노무현 정부가 독단과 전횡이 만능이 아니며 그것은 오히려 더욱더 심각한 고립과 파멸을 자초할 뿐이라는 것을 알게 해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