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결국 두 개로 나눠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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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세상 자료사진 |
공무원노조 내 공무원노조특별법 수용 쪽 의견을 가진 그룹은 그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것에 이어 내일(23일) 오후 2시 KBS 88체육관에서 대의원대회를 열어 규약 개정 및 위원장 선출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오는 7월 4일 설립신고를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지난 달 29일부터 4대 요구를 걸고 정부와의 대화를 촉구하며 투쟁을 벌이고 있다. 권승복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오늘(22일)로 25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지난 달 19일 열린 18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정 된 투쟁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공무원노조법 독소조항 개정 및 해고자 문제해결을 위해 상반기 중 교섭과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승인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7월 중으로 실시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내일(23일) 집중집회를 갖고 다음 달 21일로 예정되어 있는 대의원대회까지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비대위는 17차 임시대의원대회 이후의 대의원대회는 인정할 수 없다며 별도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 결국 23일은 한 쪽에서는 거리에서의 투쟁을, 한 쪽에서는 새로운 조직의 출범을 알리는, 한 조직이 두 개로 갈리는 역사적인 날로 기억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조로서 역사적 정통성은 어디에
그동안 공무원노조특별법을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벌어졌던 공무원노조의 내홍은 이제 ‘정통성’을 놓고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비대위는 설립신고 시 현 공무원노조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예정이라 비대위의 설립신고 이후에는 논쟁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비대위는 “새로운 조직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가 받아들여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비대위는 이를 위해 권승복 공무원노조 탄핵안을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상정, 처리하고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한 다음 설립신고에 따른 규약 개정하는 방식으로 대의원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단 공무원노조가 설립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법외노조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법적으로도 비대위가 만드는 조직이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무원노조가 법외노조임은 지난 15일에 발표된 ILO의 권고문에서도 확인하고 있다. 법외노조는 헌법 33조 1항의 규정에 의해 보장을 받으며,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노조법의 규정이 적용되고 보호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보편적 해석이다.
이에 법외노조로서 공무원노조가 내부 규정과 절차에 입각해 비대위를 임의조직으로, 비대위의 행동을 반조직적 행위로 규정하고 지난 16일 27차 중앙위원회에서는 주동자에 대한 조합원 제명까지 의결한 상황에서 현 공무원노조 역사적 정통성을 비대위가 부여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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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참세상 자료사진 |
노동운동의 역사적 측면에서도 정통성의 우위는 공무원노조에 있는 상황이다. 이석행 위원장도 지난 7일, 공무원노조 단식농성장을 찾은 자리에서 “공무원노조에 당연히 정통성이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많은 노동사회단체들이 공무원노조의 투쟁에 지지성명을 보내고 있기도 하다.
또한 공무원노조가 파업권 유보, 설립신고 가능 등 최대한 물러선 요구를 내세워 정부를 압박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지금, 비대위의 행동은 정부의 입장을 옹호해주는 방식으로 작동해 이후 공무원 노사 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언론에서도 이러한 비대위의 행동을 공무원노조특별법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악용하고 있어 우려가 존재한다.
세계 각국에서 공무원노조 지지 성명 잇따라
한편, 공무원노조가 진행하고 있는 6월 투쟁에 대한 지지 성명이 전 세계에서 도착하고 있다. 인도, 일본, 호주, 노르웨이, 뉴질랜드, 미국, 말레이시아, 남아공 등에서 공무원노조로 연대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특히 영국 최대의 공무원노조인 UNISON은 지난 5월 행정자치부가 면담을 요청했으나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이유로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제공공노련(PSI)는 ILO가 한국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 것을 환영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