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행, “잡아가려면 날 잡아가라”

민주노총이 6월 집중투쟁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히며 “사용자의 꼭두각시 노무현 정부는 대국민 사기극을 집어치워라”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금속노조 한미FTA반대 총파업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해서인지 25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은 많은 언론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그냥 가면 임기가 다 돼서 끝날 노무현 정부는 감정적 대응으로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있다”라며 “이번 투쟁의 모든 책임은 내가 질 것이며, 잡아가려면 날 잡아가라”라고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금속노조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태도는 변하지 않고 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금속노조의 파업에 대해 “정부의 전반적인 기류가 많이 변해서 이제는 중간에나 사전에나 공권력을 발동해서 불법을 좌시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라며 엄정 대처 방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 국가 규제, 대한민국이 유일”

이에 대해 이석행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소한의 신뢰조차 상실한 정부가 민주노총의 정당한 투쟁을 무력화 시키려고 엄정대처를 언급했다”라며 “정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수많은 비정규 노동자가 해고되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현실은 나 몰라라 하면서 민주노총 투쟁엄단을 위해 3부 장관이 담화문까지 발표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들이 직무유기 무능정부라는 것을 발표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입법과 행위 등에 관한 파업을 산업적 정치파업이라고 하며, 이러한 파업에 대해서 헌법학자들 대부분이 우리 헌법상 보장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FTA 총파업은 잠정 합의된 FTA가 체결될 경우 국내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 노동자들의 고용과 근로조건에 커다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며 당연히 산업적 정치파업에 해당한다”라고 정치파업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또한 금속노조 총파업 과정에서 이슈로 등장한 찬반투표 논란에 대해 이석행 위원장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대해 법률로 국가가 강제하고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라고 지적하고, “폭력이나 파괴행위 없이 노동자들이 단순히 평화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행위인 파업에 대해 형사 처벌하는 것은 파업권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파업에 대해 형벌을 가하는 태도는 이미 150년 전에 극복된 단결 금지 법리인 것이며, 국제노동기준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도 “파업으로 인해 연간 생산목표에 (자동차) 단 한 대라고 차이가 나면 내가 책임질 것”이라며 “기 결정된 대로 파업은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