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뉴코아 노사교섭이 별다른 성과없이 결렬된 것과 관련,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교섭파탄의 책임이 정부와 사측에 있다며 규탄에 나섰다.

전남지역에서 현장대장정을 진행하고 있는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늘 오전 11시 30분경 순천 홈에버 앞에서 박상욱 민주노총 전남본부장, 심상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랜드그룹 사용자 측의 일방적인 대화 거부와 비정규 노동자 고용대란 사태를 촉발시킨 노무현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동부 장관이 무성의한 사용자측을 편들었다"

이석행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온 국민과 880만 비정규 노동자들이 가슴 졸이며 대화를 통한 타결을 간절히 원했지만, 사용자측은 시간이 지날수록 후퇴된 입장을 거듭하며 사태를 파국으로 몰아갔다"며 "이랜드그룹의 비인간적이고 반노동자적인 탄압과 함께 노무현 정부의 책임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교섭중재를 한다고 하면서 노사교섭 직전인 지난 10일과 16일, 공권력 투입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교섭도 하기 전에 "사측이 양보했으니 노조도 양보해야 한다"는 등의 말로 문제를 꼬이게 만든 점을 지적한 것으로, "노동부 장관의 공개적인 발언이 노사자율교섭의 원칙을 돕기보다는 사용자측의 무성의한 태도를 편들고 대화와 교섭보다는 공권력 투입으로 사태해결을 유도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정부의 '결자해지'를 촉구하며 "책임지고 노사가 자율교섭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라"고 경고하고 "민주노총은 결코 반노동자적 폭력과 탄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공권력 투입에는 강고한 연대투쟁으로 대응할 것"임을 선언했다. 아울러 국민들을 향해 "범국민적인 불매운동으로 잘못된 기업을 국민들의 손으로 퇴출시키는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이랜드그룹 범죄행위의 공범"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도 오늘 발표한 긴급성명에서 "이랜드-뉴코아 교섭결렬 책임은 정부와 사측에 있다"며 "공권력 투입은 부정한 정권의 무덤이 될 것"이라 경고했다.

전비연은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노사교섭 결렬을 종용했다"고 주장하며 "한 나라의 장관이라는 자가 '사측의 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권력을 투입할 것'이라는 협박을 하는데 무슨 교섭이 가능하다는 말인가"라고 성토했다. "사측이 기다렸다는 듯 최선을 다했다는 '쇼'를 하며 '농성 해제 없이 교섭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으며, "이랜드와 경총, 노동부에게 교섭은 '요식행위'였을 뿐, 오로지 공권력 투입을 간절히 원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와 이랜드그룹에 대해, 이랜드일반노조 교섭위원 전원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점, 지난 5월 뉴코아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서 불법행위가 드러난 점, 근로계약서 위·변조와 퇴직금 연장수당 미지급, 임산부 강제근로 등 1천여 건의 불법행위가 있었던 점 등을 은폐했다며 "사측에게 '엄정 대처'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숨겨왔다"고 규탄했다.

전비연은 이같은 사태의 이유를 "정부 스스로가 이랜드그룹이 저지른 범죄행위의 공범자이기 때문"이라 지적하며 "비정규악법을 수호하기 위해 이랜드그룹과 노무현 정부가 '한 배를 탄 운명'임을 고백한 꼴"이라고 비난했다.

임박한 공권력 투입과 지도부 구속에 대해서는 "불같은 투쟁에 찬물이 아니라 기름이 되어줄 것"이라 경고하며 오는 21일 이랜드그룹 전국 매장 집결투쟁에서 강력한 연대투쟁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