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인수위 시기부터 투쟁을” vs 경총 “초기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2008년 노사관계가 더욱 불안정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달 26일 열린 22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된 ‘2008년 사업계획’을 통해 “이명박 정권은 근본적으로 보수적 신자유주의 정권으로서 노동자, 민중과 대립이 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같은 날 발표한 ‘2008년 노사관계 전망 조사 결과’를 통해 “2007년에 비해 더욱 불안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노동계, 경영계 모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노사관계에서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로 갈등이 드러날 것이라고 봤다. 민주노총은 1월 인수위원회 시기부터 면담 교섭 및 집회로 비정규직, 사회공공성, 노동기본권 등의 문제를 쟁점화 시킨다는 계획을 밝히자, 경총은 “노동계가 새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새 정부 초기 노사관계 불안 증가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총은 “법과 원칙에 기초한 노사관계 형성이 필요하다”라며 “정부가 초기부터 ‘합리적인 인선’과 ‘원칙적 대응’을 보이지 못한다면 노동계의 기대심리 상승에 따른 투쟁 증가가 우려 된다”라고 이명박 정부의 강경대응을 주문했다.

올 한 해 핵심은 '비정규직'과 '산별'

올 한해를 뜨겁게 달굴 핵심 노동이슈로는 ‘비정규직’ 문제와 ‘산별교섭’이 제기되었다.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올 해 7월부터 100인 이상 중소사업장까지 차별시정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라 사용자들의 다양한 편법 활용으로 인해 노사 간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경총은 “비정규직 및 사내하청의 이슈화와 노동계의 투쟁 조직화 차원으로 진행되어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이 아닌 투쟁의 도구화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많은 기업들이 차별시정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유사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외주용역화를 추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단해고 및 고용불안을 가져올 것”이라고 바라보고, 올 해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일자리 확보를 핵심 투쟁 과제로 제시해 투쟁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총선 시기 비정규법 전면 재개정 문제를 여론화 시키고, 6월 국회에는 간접고용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및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입법 추진 등 법제도 마련과 차별신고 센터 건설과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를 구성할 예정이다.

산별교섭도 뜨거운 감자다.

민주노총은 6월 말 7월 초에 ‘28개 산별노조 58만 조합원 공동파업’을 성사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주노총은 올 한 해 대산별 건설에 나선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공동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핵심 4대 요구안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해소 △산별연대기금을 통한 비정규, 중소영세 노동자 고용복지 확보 △실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확보 △산별 최저임금 확보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산별협약의 효력 확장과 산별교섭을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의 산별 공동파업에 대해 경총은 “새 정부의 기선제압을 위한 것”이라고 일축하고, “이중교섭 등 교섭의 장기화 및 교섭비용 증가와 상급단체의 불필요한 개입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노동계, 경영계 모두 공공분야 노동자들의 싸움을 중요한 계기로 봤다. 경총은 “공공분야의 경우 민주노총 2008년 투쟁의 선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노사관계 불안 분야”라고 분석했다.

민주노총은 “신정권 출범과 동시에 공공부문에 대한 전면적 개악 추진이 예상되는 바 이를 초기에 저지하기 위해”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공동투쟁전선을 형성해 공동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