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연맹은 오늘(9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태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제종규 알리안츠생명지부 위원장과 김재석 조합원은 회사에 의해 업무방해 혐의로 지목돼 왔고, 회사의 신청이 8일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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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금융연맹은 9일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알리안츠생명지부 구속영장 발부를 규탄했다. [출처: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
이번 제종규 위원장과 김재석 조합원의 구속영장 발부 사건은 지난 3월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알리안츠생명보험의 파업에 참여하는 지점장들은 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말해 민변 등 법조계의 큰 반발을 불렀던 후라, "이영희 노동부 장관에 이어 검찰, 법원까지 노골적으로 노사관계에 개입해 사측을 편들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알리안츠생명지부가 적법한 절차로 쟁의행위에 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1백 일 넘게 파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일상적인 쟁의신고와 신고된 합법집회 등을 모두 불법으로 규정했으며, 남부지법은 자진 출두해 조사받은 적도 있는 제종규 위원장에게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논란을 빚고 있다.
사무금융연맹은 이에 대해 "17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을 받고 있는 양정례 친박연대 비례대표 당선자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이 힘없는 노동자에게는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외자유치만이 살 길이라고 외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 하에서 외국투자기업인 알리안츠생명의 노동조합 파업은 눈엣가시였을 것"이라며 "알리안츠 사측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을 구속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만한 타결을 위해 일체의 폭력행위를 삼가고 최대한 평화적으로 투쟁하고 있으며 교섭에도 성실히 응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위원장 구속은 파업대오를 무너뜨리기 위한 술책"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사무금융연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제종규 위원장과 김재석 조합원의 즉각 석방만이 사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이들의 구속을 강하게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