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당정협의를 통해 ‘고유가 민생안정대책’을 내놓았지만 화물연대 등 운수노동자들은 “언발에 오줌누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유사 원가 공개, 가격규제 그리고 국영에너지기업(에너지공기업) 설치 등 공급자가 가격을 함부로 조정할 수 없게 하는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며 “모든 부담은 다시 국민에게로 전가되고 있다”는 것.

8일 정부가 발표한 고유가종합대책은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완화해 주는 한편,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구조적 접근을 추진한다”며 △노동자, 자영업자, 사업용 차량, 농어민에 대한 유가 환급금(유류비 부담 증가분의 50%) 지급 △저소득층과 공공요금 안정을 위한 유가 보조금 지급 △물류, 석유 업계 유통구조 개선 등의 구조조정과 제도개선 △신재생 에너지 등 장기 에너지 기반 확보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총파업을 앞두고 있는 전국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는 “유가보조금 연장은 더 이상 새로울 것 없다”며 “현재 화물운송노동자가 인상된 유류가격의 절반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차량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화물연대는 “근본적으로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와 제도가 만악의 근원”이라며 “잘못된 구조와 제도를 바꿔내지 않으면 화물운송노동자의 생존권은 항상 위협받으며, 매년 물류대란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기에 정부 출범 초기부터 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그간 표준요율제 도입을 주장해 왔다. 표준요율제는 화물운송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제 같은 것으로 유가상승 등 원가를 반영한 최저운임 기준을 정부가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시장운임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이미 2005년에 화물연대와 도입을 약속한 바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화물연대는 “경유가격 인하, 표준요율제 시행, 운송료 현실화 등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물류총파업으로 화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오늘(9일) 전 조합원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정부 대책에서 제외된 덤프트럭, 레미콘, 굴삭기 등을 운행하는 건설기계 노동자들도 정부 대책에 분노하며 오는 16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건설기계분과는 “건설기계 노동자들과 관련한 대책만 제외한 이유를 정부는 밝혀야 한다”며 “정부의 유가대책 발표를 보고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분노는 폭동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