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탑이 되지 못한 ‘홀로 선 돌’ 되나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오늘(29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위기극복을 위한 4가지 중점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표의 오늘 연설은 그간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노동계가 비판해왔던 모든 정책들을 “총력을 다해 추진하겠다”는 선언이었다.

홍준표 대표의 연설은 “홀로 선 돌을 탑이라 하지 않는다”라는 이정란 씨의 시 ‘돌탑’을 인용하면서 마무리되었다. 홍준표 대표는 이 시를 인용하며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지만 오늘 연설로 오히려 정부 여당은 ‘홀로 선 돌’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홍준표 대표는 ‘위기극복을 위한 4가지 중점과제’ 추진을 밝혔다. 4가지 중점과제는 △감세정책으로 민생고통 해소 △규제혁파를 통한 투자 활성화 △한미FTA 비준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충 △떼법 근절을 통한 공정한 사회질서 확립이다.

홍준표, “10년 전 외환위기는 노동법 개정 투쟁 때문”

홍준표 대표는 4가지 중점과제의 전제로 노사정간 ‘사회대타협’ 체결을 제안했다. 홍준표 대표는 “향후 3년 정도, 근로자는 파업자제와 생산성 향상, 기업은 고용안정과 임금보장, 정부는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한다는 대타협을 하자”라며 이를 위해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했다. 이 과정에서 홍준표 대표는 97-8년, 몰아 닥쳤던 외환위기를 “금융개혁법과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대립과 투쟁”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홍준표 대표는 4대 중점과제를 설명했다.

홍준표 대표는 “정부여당은 감세와 규제혁파, 공기업 선진화와 법치주의 확립을 통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해 왔다”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그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비판 여론 받고 있는 정책, 종합선물세트로 제시

감세정책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는 “감세정책은 서민과 중산층에 효과가 집중되어 있다”라며 종부세 논란에 대해 “종부세 개편 때문에 서민의 재산세가 증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규제혁파는 그간 재벌만 배불릴 것이라는 각계의 비판을 받아온 금산분리 완화와 법인세 인하 조치에 맞춰 있었다. 홍준표 의원은 국회 내 ‘규제개혁특위’ 가동을 통한 관련 법안 일괄 처리를 제안하며, △출총제 폐지 및 인허가 조치 간소화 특례법 제정 △기업에 대한 양벌규정 처벌조항 정비 △대기업 법인세율 20% 수준으로 단계적 인하 △금산분리 완화 등을 핵심사항으로 제시했다. 특히 “은행의 재벌 사금융화를 조장할 것”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는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홍준표 대표는 “국내 자본의 손발을 묶어 놓고 우리 은행들이 외국자본에 헐값 매각되는 것을 계속 방치할 수 없다”라며 “국익과 글로벌 경쟁의 입장에 서서 좀 더 넓게 보고 멀리 보자”라고 말했다.

홍준표 대표는 한미FTA의 국회 비준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유는 미 대선에서 오바마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선제적 비준을 해야만 향후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다”는 기존 논리의 반복이었다. 홍준표 대표는 “신성장동력을 확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큰 시장을 확보하는 일”이라며 “한미 FTA는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는 기회의 열차이며, 세계경제 침체와 수출시장 위축이라는 위기 상황 타개를 위한 유력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한EUFTA의 조속한 체결도 촉구했다.

“떼법 근절”도 잊지 않았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 수년 동안 우리 사회는 불법 집단행동과 떼법이 판을 치면서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라며 “불법시위에 대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 헌법 위에 떼법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여름 시민들이 들고 났던 촛불을 언급하며 “인터넷의 바다 속에 오염된 폐수가 흘러넘치고 있다”라며 인터넷 실명제 확대와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강조했다. 홍준표 대표는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표현의 자유를침해하는 반촛불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인터넷의 어두운 그늘에 촛불을 켜자는 것이 어떻게 반촛불 법안이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4대 중점과제를 완성하기 위해 홍준표 대표는 정부와 정치권도 개혁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주된 내용은 △공무원 정원과 보수 동결 △공기업 선진화 추진 △공직기강 확립 △국회에도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 등 정치관계법 개정 및 지방행정개편 논의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이었다.

교원평가제 도입하면 공교육 내실화?

홍준표 대표는 이 외에도 공교육 내실화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홍준표 대표가 제시한 공교육 내실화 방안은 △교원평가제 도입 △교육복지법 제정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지원 법제화 등이다. 홍준표 대표는 “한나라당은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것이야 말로 가장 큰 복지정책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라며 “기러기 아빠, 노래방 엄마라는 말이 없어질 수 있도록 공교육을 살리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역사교과서도 수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홍준표 의원은 “우리 교육에서 편향된 이념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일도 시급하다”라며 “미국의 남한 점령 탓에 한반도가 분단되었는가? 소련군은 해방군이었는가? 전국 고등학교 절반 이상이 이런 교과서로 역사를 배우고 있다”라고 말했다.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는 얼마 전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혹여 한미동맹 균열을 겨냥한 통미봉남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면 그것은 중대한 오산”이라고 지적하고, “체제 보장도, 한반도 평화도,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신뢰회복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북한 정부를 향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