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9일) 국회에서 있었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대통령 직속기구로 ‘일자리창출·비정규직 위원회’를 제안했다. “일자리 대란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라는 이유다.

정세균 대표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17대 국회는 비정규직 남용을 막고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비정규직 보호법을 만들었다”라며 비정규법의 긍정적 효과로 “비정규직 증가를 선도했던 기간제·임시직 고용이 줄고, 시간제 근로가 확대된 것”을 꼽았다. 또한 “용역·파견 등 간접고용이 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는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부정적 효과로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은 외면하면서 사용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기업들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며 △차별 시정제도의 내실화 △차별시정 청구 권한 법조인, 인권단체, 노동조합으로 확대 △원청과 하청, 용역·도급 노동자 차별 개선 △특수고용노동자 권리 개선 입법 추진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런 정세균 대표의 발언은 현재 비정규법이 가지고 있는 일부 문제점을 지적하긴 했지만, 비정규법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등 법 자체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상황에서 노동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비정규법 폐기’와는 거리가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세균 대표는 현재의 위기를 모두 이명박 정부에게 돌리기 바빴다.

정세균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서민들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한마디 사과도, 반성도 없었다”라며 “집권 10개월 만에 총체적 난국을 불러왔으니 이명박 대통령이 스스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국정과 내각의 전면적인 쇄신을 단행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지금의 경제위기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혼선과 무능이 위기를 더욱 악화시켰다”라며 “대통령의 리더십 부족과 정부의 신뢰의 위기가 근본원인”이라고 분석하고, “무능하고, 일관성도 없고, 시장의 신뢰마저 잃어버린 정부는 국민에게 아무런 희망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명박 정부를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