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본고사 금지, 기여입학제 금지, 고교등급제 금지’인 공교육 3원칙(3불) 법제화를 두고 왔다갔다 행보를 보여 비판이 일고 있다.

갈지 자(之)의 진원지가 당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위원이라는 점에서 심상치 않다.

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 “3불 정책 법제화 반대” 당론과 배치

국회 교과위 위원장인 김부겸 의원은 공교육 3원칙을 법제화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1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KBS제1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3불 정책에 대한 질문에 “근본적인 대안이라 할 수 없다. 우선 물막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그래서 3불정책이라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아마 폐지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대학 스스로가 국민들에게 그만한 책임감을 보여주고 또 그렇게 될 때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며 “이걸 이제 법제화하자는 데에 대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앞으로의 방향 때문에 현재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다”고 김 의원은 분명히 밝혔다.

공교육 3원칙에 대한 민주당 당론이 ‘유지’인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이명박식 미친교육의 질수에 당당히 맞서고자” 발족시킨 교육특별위원회의 10대 정책 과제에 ‘3불 법제화 등 올바른 대학입시 방안을 제시’를 3번째 정책 과제로 포함시키는 등 여전히 3불 정책을 부여잡고 있다. 교육특별위원회 발족식에 김 의원도 참석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날 꾸려진 ‘경제위기극복 및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교육복지본부장직을 김부겸 의원에게 맡겼다.

반면 같은 민주당 소속으로 김 의원과 함께 교과위 활동을 하는 안민석 의원과 최재성, 김영진 의원 5명은 지난 13일 ‘3불 정책’ 법제화를 주요 내용을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해 대조를 이룬다.

민주당 교과위원들은 공교육3원칙 법제화 천명

이들 의원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국민적인 피해가 예상되어 대학입시에서 금지하기로 사회적으로 합의된 3불정책이 폐지되어야 하는가? 이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민주당 교과위 소속 의원들은 대학입시업무를 대교협에서 다시 교과부로 되돌리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대학자율화에 대해서도 “대학자율화 흐름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라며 “이걸 무작정 늦춘다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교과위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과연 진정성으로 가지고 공교육3원칙을 지켜내려고 하는지 알 수 없다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공교육3원칙을 두고 민주당 교과위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특히 당내 교육을 책임지는 중책을 맡은 김 의원의 입에서 이같은 발언이 나와 앞으로 적지 않은 논란일 것으로 보인다.(최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