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로켓 발사 시에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참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0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하는 것을 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명환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예멘사태 관련 기자브리핑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비확산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이 예고한대로 다음 달 4일에서 8일 사이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사실상 정부가 PSI에 전면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5일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 가진 한.호주 정상회담에서 '한.호 범세계 안보협력 강화 공동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안보 공동성명의 내용이 사실상 PSI와 유사해 정부사 사실상 검토작업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해석들이 나왔다.

이상희 국방장관도 지난 달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을 개발하는 상황에서 군사적으로 PSI에 대한 참여를 재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말한 바 있다.

PSI는 2003년 6월 핵무기.화학무기 등 대량파괴무기의 국제적 확산을 막는다는 목표로 미국 주도로 발족한 국제 협력체다. PSI에 참가한 국가들은 영해상의 대량파괴물자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세워 검문을 하게 된다. 북한도 주요 대상국 중 하나다.

그러나 PSI는 국제법상 공해 통항의 자유를 위협하는 불법적 구상이라는 점 등에서 이미 수 차례 세계적인 비판과 문제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