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는 25일 ‘보호자 없는 병원’, ‘진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9년 주요 요구안을 밝혔다. ‘보호자 없는 병원’은 의료인력 확충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위해 2009년 추경예산으로 3,857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이 예산으로 올해 4만 3,822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장기적으로 전체 총고용인구에서 보건의료 종사자 수를 OECD 평균인 6.12%로 맞추어 나간다면 56만 명의 일자리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한국의 보건의료 종사자 비율은 3.2%로 OECD 평균인 6.12%로 맞추어 나간다면 노동강도와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 위원장은 “시범운영을 했던 한양대 병원은 노조와 병원, 환자 모두 평가가 좋아 시범운영이 끝나고 병원에서 최저임금을 지급해 3교대로 운영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렇게 지원이 있을 경우 하루 1만 5천 원씩만 내면 보호자 없이 입원할 수 있다. 기존 간병인제도에서는 환자 개인이 하루 5만 원씩 부담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평상근무 인력은 미국의 필수 인력 수준 정도로 인력이 부족해 일자리 나누기가 불가능할 정도라고 한다.

‘진료비 걱정없는 나라’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90%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적정보장-적정부담-적정수가’로의 구조 개편을 통한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사회안전망을 확충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나순자 위원장은 “건강보험보장성을 90%로 확대 하려면 재원 마련이 중요한데 범국민 연석회의를 구성해서 보장성 확보를 위한 논의를 하자”고 정부에 요구했다. 범국민 연석회의는 ‘전면적인 의료제도 개혁’을 위해 병원 노사대표, 보건복지부, 국회와 정당, 병원협회, 의사협회, 건강연대 등이 모여 논의를 하자는 것이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은 “MB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내내 막는 싸움만 하기 보다는 ‘보호자 없는 병원’과 ‘진료비 걱정 없는 나라’라는 두 가지 공세적인 의제를 선정해 싸워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요구안을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또 올해 임금인상 요구안을 6.8%로 하되, 임금인상분의 일정 비율은 조합원 임금 인상만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일자리 창출비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비정규직 문제해결 비용 △실업자, 빈곤층, 사회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임금인상분 중 지원비용에 대한 비율은 교섭과정에서 사측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