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와 EU가 다음달 2일 런던에서 한-EU 통상장관회담을 열어 둘 간의 FTA를 최종타결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농민단체대표 25인과 농민단체대표 20인이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종 협상 타결을 목전에 둔 상황임에도 협상내용과 관련해 국회는 아무런 내용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며, 일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내용을 간접적으로 접하고 있을 뿐”이라며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인 및 국회와의 논의를 먼저 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한미FTA 비준 문제도 경제 난국 상황에 맞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는 실정인데, 정부는 국회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EU와의 FTA 협상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의 EU와의 FTA 협상을 ‘밀실협상’이라 규정했다.

이승호 축산단체협의회 회장도 “벼랑 끝에 서있는 절박한 심정”이라며 정부의 행태를 규탄했다. 이승호 회장은 “검증 절차도 없이 속도전을 펼치는 협상방식은 국민의 저항을 불러왔던 한미FTA와 닮은 꼴”이라고 지적하고, “뻔히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인들은 버려둔 채 FTA를 채결할 것인가 말 것인가만을 놓고 양자택일하라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농축산단체들에 따르면 한국낙농육우협회가 2007년 건국대 산학협력단에 용역한 연구에서 관세 철폐시 낙농분야의 피해만 연간 1028억 원에 달할 것이라 나타난 바 있다. 양돈의 경우도 국내 양돈 생산액의 10%에 달하는 4300억 원의 피해를 매년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우리 정부가 EU측의 불공정 무역의 상징인 수출보조금 문제를 협상 의제로 제대로 한 번 제기하지도 못한 사이, EU집행위는 올해 1월 역내 낙농품 수매와 수출보조 재개를 결정했으며, 이는 결정적인 카드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결국 정부가 FTA를 진행할 때마다 농어업의 민감성을 고려하겠다는 말이 한 낮 말장난에 불과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400만 농어민 희생을 담보로 한 한-EU FTA 협상 타결을 즉각 중단하고, 국내 피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및 국회와의 협의부터 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 명단

국회의원

강기갑, 강창일, 곽정숙, 권영길, 김낙성, 김상희, 김영록, 김영진, 김우남, 김재균, 김재윤, 김춘진, 류근찬, 유선호, 유성엽, 이명수, 이윤석, 이정희, 이진삼, 장세환, 조배숙, 최규성, 최인기, 최철국, 홍희덕

농민연합

가톨릭농민회,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새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축산단체협의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한우협회, 대한양동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양록협회

수산단체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