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위성체 발사가 임박한 가운데 여당 의원들이 정부의 PSI(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를 압박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달 23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PSI 전면 참여를 검토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3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권종락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PSI 전면 참여 검토 입장을 다시 공식확인했다. 이와 더불어 주변국과의 논의를 통해 북한 위성체 발사시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미 대통령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18호 이외의 강제성을 실제 부여하는 새로운 대북결의안을 마련 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권종락 차관은 “새로운 ‘결의안’을 준비하는 것이지 꼭 새로운 ‘제재’ 결의안은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 대응 계획이 미진하다며 더 강경한 대응을 요구했다.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은 “PSI 참여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참여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자기 집 앞마당에서 화약으로 불장난 하는 놈을 호되게 야단치는 일인데 당연히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북한이) 간이 배 밖에 나와서 선전포고 운운한다”고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이날 긴급현안질의에서는 한EU FTA 무산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관세환급 문제나 원산지 표시 문제는 한EU FTA 시작부터 핵심 쟁점으로 얘기된 것”이라며 “핵심 쟁점도 합의하지 못한 채로 마치 다 타결된 것처럼 선전한 것은 국민을 현혹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