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를 검토중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대량파괴무기의 확산방지라는 차원에서, PSI 전면참여를 검토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문태영 대변인은 "그 동안 검토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검토중에 있다는 하는 편이 낫겠다"라며 PSI 참여 검토가 진행중에 있다고 공식화했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이 20일 북한의 위성체 발사가 PSI 전면 참여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데서 한 걸음 더 나간 것이다.

그러나 PSI 참여는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 2006년 10월에 있었던 외교통상부 국감에서 당시 제1차관이었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한반도 분단 상황과 무력 충돌 가능성 때문에 전면참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와 달라진 점이 무엇인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문태영 대변인은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한반도 상황에 변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4월 4일에서 8일 사이에 발사체가 '미사일'이 아닌 위성 발사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북의 '인공위성'이라는 주장을 배제한 채, 사실상 이 발사체를 '대량파괴무기'로 간주해 북을 압박해들어가겠다는 태도다.

결국 정부의 PSI 전면참여 검토는 북을 자극하고 현재의 경색 국면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배성인 한신대 교수는 "공해상에서 움직이고 있는 북한 선박을 조사한다는 내용이라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북한은 PSI 논의가 나올 때마다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었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2003년 PSI가 국제법상 보장하고 있는 통항 권리와 육상.해상.공중에서 일체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한편, 위성락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우다웨이(武大偉) 중국외교부 부부장과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가지고 북한 미사일 발사 및 6자회담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위성락 본부장은 중국 방문에 이어 미국 방문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