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5만 여 명 파업 돌입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싸움을 부르고 있다. 인력감축 등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부문 선진화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공동으로 파업을 결의하고 나선 것.

6일에는 철도, 발전, 가스, 가스기술, 연금, 병원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 5만 여 명이 공동으로 파업에 돌입한다. 이들은 6일 오후 3시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대규모 공동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들은 4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공동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들이 소속된 공공운수연맹은 ‘이명박 정권의 공공부문 선진화 분쇄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해 함께 하고 있다. 지난 30일에는 한국노총 공공연맹과 만나 공동투쟁을 합의하기도 했다. 합의문은 4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된다.

이에 앞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5일 비수도권 조합원들이 권역별로 파업을 한다. 이번 파업은 필수유지업무자를 제외한 조합원들이 하는 것으로 합법파업이다.


“공사 교섭은 해태하고 노조파괴만 열올려”

5~6일 파업을 앞두고 있는 철도노조는 3일 오전 10시 30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화를 통한 원만한 사태해결을 위해 한국철도공사 측에 집중교섭을 제안했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애초 철도 노사는 3~4일 집중교섭을 하기로 했으나 공사 측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마련한 특별중재회의에도 허준영 사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은 “철도노조는 작년 7월 시작된 정기 단체교섭의 평화적 타결을 위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실하게 교섭에 임했다”며 “그러나 공사 측은 본교섭 개최 합의를 지키지 않고 권한이 없는 실무교섭만 했다”고 전했다.

철도노조는 공사의 교섭 해태가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계획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공사는 전임자 축소, 비연고지 전출 등 인력감축을 포함한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한 100여 개의 단체협약 개악안을 제시했다. 공사는 또한 허준영 사장 취임 이후 350여 명의 조합원을 고소고발 했으며, 지난 달 26일에는 교섭위원이었던 고창식 부산지방본부장을 해고하기도 했다. 철도공사는 허준영 사장 취임 전인 2007년의 노조활동까지 문제 삼아 조합원을 징계하겠다고 나서고 있기도 하다.

김기태 위원장은 “철도공사의 독선적, 대립적 노사관과 교섭태도는 단체협약 개악, 임금체계 개악 시도와 함께 철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가장 중대한 요인”이라고 비판했다.


일자리 축소에 일조하는 철도공사

철도공사는 5115명의 인력감축을 예고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2200여 명의 일자리도 인력충원 없이 기존 인력으로 채운다는 방침이다. 7천 여 개의 일자리가 주는 셈이다. 철도노조는 “과도한 인력감축으로 열차정비 축소와 역무업무 축소로 열차안전 위협과 시민불편은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기태 위원장은 “철도공사가 축소한 일자리는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철도산업의 공공적 역할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밝히고 “마지막 순간까지 합의타결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철도공사는 더 이상 대립을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과 교섭의 장으로 나와라”고 목소리 높였다.

철도노조는 이틀간의 파업에도 공사가 성실히 교섭에 나서지 않을 경우 11월 중순 이후에 더 높은 강도의 파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11월 28일 경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것으로 알려진 공기업 워크샵이 예정되어 있어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정부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