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 민영화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반응도 폭발하고 있다.

특히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서 의료 민영화와 관련한 보도를 잘 다루지 않는다는 불만이 일면서 트위터 등을 이용하여 의료법 개정안 소식을 전파했다.

먼저 보건의료노조가 8일 의료법 개정안이 사실상 의료 민영화에 다름 아니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참세상>을 비롯한 몇몇 언론 보도가 나가자 트위터에서 순식간에 퍼지기 시작했다.


트위터에서는 매 10분마다 40~50여개의 의료 민영화에 관해 새 트윗(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포털에서 네티즌의 참여도 활발하다. <다음>의 실시간 이슈 검색에 오후 4시 경 등장한 <의료보험 민영화>가 현재 2위까지 올라갔다.

다음 아고라에서도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소식이 알려지면서 의료 민영화를 우려하는 글과 댓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러스트 님은 “병원들 지금도 충분히 장사 잘 하고 있는데, 아주 날개를 달아준다”며, 천민자본주의의 폐혜(돈이 사람보다 중요) 아주 지긋지긋하다”고 했다.

수호천사 님은 “의료민영화 체결 된게 지금 가장 큰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천안함사건에 언론이 너무 쏠려서... 전혀 이 부분에 아는 분들도 별로 없고 또한 관심이 너무 없다”며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는 천안함에 쏠려 의료 민영화 추진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아고라 서노기 님은 “미국은 우리 나라 처럼 의료국영화로 변화했는데 우리는 삼성보험만 배불리는 의료민영화”를 하고 있다며 “4대강, 세종시, 미디어악법, 이제는 남은 의료민영화...6.2일 지방선거 국민이 무섭지도 않느냐”며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힘을 보여주자고 했다.

천안함 사태로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는 가운데, 4월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무리하게 추진될 경우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병원경영지원사업 포함),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보건의료노조는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의료기관의 수익 추구는 기승을 부리고 의료양극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도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 입법반대 국민 청원서를 제출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의료민영화정책법안은 올 4월 국회에서도 어김없이 상정되어 입법절차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지난 5년간 건강보험의 지출 증가율은 연간 10%를 상회해 낭비적 의료지불구조를 개선하는 등 국민의료비를 절감하는 대안을 마련해야할 시점에서 오히려 영리병원이 도입되고, 의료서비스가 보다 시장화 되고, 영리화 될 경우 전국민 의료비 상승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건강보험의 국고지원 확대법안, 민간의료보험 규제법안, 비영리병원의 공익성을 지원할 법안, 지역거점병원 육성법안 그리고 전국민주치의법안 등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