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뜨거운 가을.. “정부가 이 땅을 멈추기 전에 정부를 멈춰라”

스페인, 포르투갈 주말 대중시위.. 영국, 그리스 총파업 계획

유럽 노동자들이 경제위기 아래 자신의 생존권을 약탈한 정부에 맞서 뜨거운 가을을 예고하고 있다. 스페인 양대 노총은 15일 긴축에 대한 국민투표를 전제로 총파업 입장을 밝히며 10만 규모의 대중 시위를 벌였다. 포르투갈에서도 대규모 긴축 반대시위가 벌어졌으며, 영국과 그리스에서는 9월 중 전국 총파업이 계획됐다.

15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는 긴축 반대를 위한 ‘마드리드로의 대행진’ 시위가 진행됐다. 시위에 나선 사람들은 “거짓말을 끝내라, 긴축을 끝내라”는 구호를 외치며 거리를 행진했다. 이날 집회는 스페인 최대 노동조합연맹인 노동자회의(Comisiones Obreras, CCOO), 노동자총연합(Unión General de Trabajadores, UGT)과 함께 150개의 사회단체들이 조직했으며 이들은 지난 7월부터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민중회의를 조직하고 집회를 준비했다.

  약 10만명이 마드리드로의 대행진에 참여하고 있다. [출처: World Riots 24/h 페이스북 페이지]

거짓말한 스페인정부, 긴축에 대한 국민투표 시행해야

스페인 양대 노총은 무엇보다 라호이 총리의 공약 불이행을 문제로 긴축에 대한 국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정부가 국민투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스스로라도 하겠다는 입장이다.

CCOO 노총 기관지 7월 특별판에 따르면 CCOO는 “과거에 통치세력은 신자유주의적 정책 때문에 사임했지만 현 세력은 새 공약으로 선거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약은 온데 간 데 없고 다른 정책들이 난무한다”며 “라호이 정부의 예는 ‘거짓민주주의’의 적나라한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스페인 국민당(PP)의 라호이 총리는 애초 지난 11월 총선시 집권 사회노동당 정부에 맞서 세금인상, 임금 삭감 등 긴축조치 반대 공약을 내세우며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했다.

톡소(Ignacio Fernández Toxo) CCOO 의장은 “정부는 국민에게 적어도 새로운 정책방향에 동의하는지 물어야 한다. 만약 라호이 총리가 국민투표에 대한 오늘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스페인 노동조합들은 가을 새로운 전국 총파업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이제 전국총파업 여부는 라호이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스페인 노동자들, 계속되는 임금삭감, 정리해고, 노동유연화에 맞서

전국에서 마드리드로 모여든 시위 참여자들은 노동 부문 별로 다양한 색의 티셔츠를 입고 8개의 그룹을 이뤄 마드리드를 행진했다. 버스만 1천대 이상이 동원됐으며 일부는 지역에서 마드리드까지 자전거를 타고 왔다.

검은 색 티셔츠를 입은 스페인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2010년 이전 사회당 정부에 의한 임금 5% 삭감과 동결을 비판하는 한편 라호이 정부 아래 공공부문 노동자 연말상여금 삭감, 노동시간 연장 및 월차 단축을 비판했다.

보건복지 분야 공무원들은 정리해고, 임금 25% 삭감, 신규 직원 채용 중지와 함께 70억 유로 감축 계획을 반대했다.

학생, 교사, 학부모는 녹색티를 입고 교육재정에 대한 약 60억 유로 삭감을 저지하기 위해 나섰다. 교사와 대학 교수는 긴축조치에 따라 5% 적은 임금을 받게 되며 3시간에서 5시간 더 일해야 한다. 또한 등록금은 크게 인상되며 학급 규모는 커지고 교과서 구입과 식비 지원비도 삭감된다.

보라색티를 입고 나온 여성들은 가정 폭력 방지 프로그램 폐지와 여성의 집 폐쇄, 도움이 필요한 개인이나 식구를 돌보는 주부에 대한 지원금 삭감을 비판했다.

주황색티를 입은 사회복지사들은 병원, 가정과 노인복지에 관한 약 43% 삭감에 반대했다.

  포르투갈에서 약 15만명이 긴축반대 대중시위를 벌이고 있다. [출처: World Riots 24/h 페이스북 페이지]

분노한 사람들, 좌파노동자단체, 스페인 정부 퇴진 시위 예정

이날 시위를 주도한 사민주의적 양대 노총은 긴축에 대한 국민투표를 제안했지만 보다 급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독립적 노동조합 노동자총연맹(Confederación General del Trabajo, CGT)는 CCOO와 UGT는 전 사파테로 사회노동당(PSOE)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왔다고 비판하는 한편 국민투표는 불필요하며 단지 시간만 낭비시킬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긴축조치가 스페인 민중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단지 폐기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셀라노(Luis Serrano Peregrina) CGT 국제부장은 15일 <융에벨트>와의 인터뷰에서 “의회가 분노한 민중들을 두려워 하고 있는 현재”“조금의 시간도 그러한 기만작전에 지체돼선 안 된다. 우리는 그 대신 민중에 대한 사회적 경제를 위한 대안을 형성할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5일 시위에 참여하면서도 아니키주의 노동조합(CNT)와 안달루시아노동조합(SAT) 그리고 독립적 조직들과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CGT가 주도하는 전국 파업은 10월과 11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오는 25일에는 정부 퇴진 시위가 시작된다. 이번 시위는 ‘분노한 사람들(los indignados)’이 제안했으며 이들은 정부가 퇴진할 때까지 의회 포위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위에는 CGT 등 좌파 노동조합도 참여할 계획이다.

스페인 정부는 지난 주 새로운 긴축조치를 발표했다. 라호이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한다는 이유로 2014년 말까지 모두 1020억 유로를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해고보호를 유연화하고 보상비율을 낮추고자 한다. 최근에는 부가가치세를 18%에서 21%로 인상했다. 실업기금도 삭감된다.

한편 스페인 정부는 최근 스페인 은행 구제를 위해 유럽중앙은행에 1000억 대출을 신청했다. 현재 스페인에서 4명 중 1명은 일자리가 없으며 젊은이의 경우는 둘 중 1명이 실업 상태에 있다.

포르투갈 민중 정부 퇴진 요구, 그리스와 영국 노총도 총파업 예고

한편 포르투갈에서도 15만 명이 전국에서 긴축에 반대해 거리 행진을 벌였다. 40개 이상의 도시에서 시위가 진행됐으며 서부 해안도시 아베이루에서는 20대 청년이 긴축에 맞서 분신을 시도했다. 포르투갈인들은 “IMF 나가라. IMF는 배고픔과 비참을 의미할 뿐”이라고 외치는 한편 우익 정부 퇴진을 요구했다.

시위에 나선 이들은 “정부가 이 땅을 멈추기 전에 정부를 멈춰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했다. 시위 행렬은 스페인 대사관을 지나며 연대를 표시하기도 했다.

한편 그리스 노총은 오는 26일 정부의 긴축조치에 반대해 전국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영국 최대 노조연맹인 영국노동조합회의(TUC)도 10월 20일 영국정부의 긴축에 맞서 총파업을 벌일 계획이며 이번 파업은 역사상 최대 규모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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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 긴축 , CGT , 분노한 사람들 , 아나르코 생디칼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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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로노동자들(EU노동자들),유럽노동자(EC노동자들)
    유럽노동자들은 하나의 경제공동체와 협의적 정치체가 존재하고 있다.

    유로의 가맹국들의 노동자들의 노조파업의 형태는 유로시장의 경제공동체의 시장위기이다.
    시장의 위기는 바로 미국의 1%의 기득권 자본의 초국적 계급과 99%의 서민계급의 계급적 정치투쟁 형태로 드러났고 세계적 연대의 조짐이 일기도 했다.

    문제는 무엇일까?
    유로와 미국은 99%의 계급적 투쟁의 슬로건이 각국들의 노동자들의 대중적 투쟁과 아나키스트적인 투쟁이 1/99의 투쟁의 대의적 현상이다.

    이러한 투쟁은 이전의 시애틀 거리투쟁과 별반 다르지 않다.

    유로는 1% 초국적 자본들의 기득권의 계급적 이해를 대변하는 유로정치체가 있다.
    이에 대응하는 유로노동자들은 각국의 투쟁은 산개되어 존재한다.
    이것이 하나의 회의체 실천체의 각국의 라인이 체계화 되어 유로의 시장위기의 해법의 정치투쟁의 행동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스의 시민들의 투쟁은 격렬 했으나 국회와 정권을 바꾸지 못했다.결국 유로의 다른 중심국가에서
    1%의 기득권 계급의 이윤과 축적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지금 유로의 위기나 미국의 시장위기는 1%의 이윤의 위기가 화폐순환과 실물경제가 시장에서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는 직접적 원인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것을 국가의 공적자금을 국채나 여러 금융채를 만들어서 국가의 공공생산관계망을 붕괴하며 그것을 민영화 사유화 형태로 국가권력을 운영하여 초국적 자본들 재벌들의 이윤의 위기를 즉자적 수법으로 해소하는 방안은 국민들의 사회보장과 복지의 생산관계와 생산력의 비용을 붕괴하는 것이다 또한 각국의 시장의 순환위기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본다.

    결국 이러한 것이 금융자본의 금융상품의 싸이클(화폐순환의 속도)의 조급성이 심화되어 화폐상품(파생금융)금융상품이 추상적으로 구성되어 그것이 상품구성의 노동력 창조를 담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이윤의 욕망과 해법이 금융상품의 형태로서 추상적 구성되는 것이다.

    유로시장의 위기 미국과 유로의 금융위기는 바로 이 지점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해법은 자본의 야만적인 착취의 갱신이며 맑스의 정치경제론의 노동의 매뉴팩쳐의 노동자 단결은 자본운동이 만들어 냈어나 역으로 노동유연화는 집단적인 노동자들의 모임의 프로덕쳐에서 노동력 관리를 분화하는 것이다.

    자본의 노동유연화는 맑스의 노동력 착취론 과학에서 노동과정론의 자본의 노동자 착취의 일면 활용하고 노동계급의 정치투쟁의 자연적 조건을 방어하는 통제가 바로 노동유연화 비정규직화 형태라고 본다.

    노동계급들이 국제적인 노동계급의 정치투쟁을 할수없는 오늘의 시점에서는 비정규직 형태가 자본의 정치 주도로 세계화 되어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세계노동자들의 정치투쟁의 현실 일국의 사회대개혁의 조건은 물론 일국노동자들의 주체적 정치투쟁의 내용과 지혜도 심화 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세계노동자들의 정치기구가 없는 현실은 자본의 세계화 그러한 정치체계 속에서는 일국좌파 정치의 길은 험난하고 일국의 사회대개혁의 정치의 승리의 조건이 결국엔 고립화 되고 분산될수 밖에 없는 것이다.

    세계노동자들의 정치현실에서 희망적이라고 말할수 있는 것은 남미의 국가들이다
    그러나 이들이 아직도 남미경제공동체의 정치체로써
    남미경제권의 생산관계와 생산력 공급과 소비의 탈상품적 경제의 시스템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유로노동자들 역시도 현재 각국노동자들의 조직체로 보면 좌파정권도 만들어 내고 있긴하다
    그러나 유로노동자들의 유로경제공동체의 주도권은 자본계급이다 이 시스템은 IMF IBRD이다
    따라서 유로노동자들의 단일한 유로노동자들의 연대파업의 슬로건은 볼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을 지도하는 유로노동자들의 단일한 정치기구가 없기 때문이다.
    이점을 프랑스 좌파는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일국의 좌파정권으로 유로노동자들을 정치기구를 직시하며 유로 경제공동체의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는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로좌파들의 1%초국적 자본계급의 일국적 기득권에서 세금을 더욱 부과하는 것이 될때 그리스와 같은 시민들의 공기업과 사회보장 비용을 축소하지 않아도 시장위기 해법의 자금이 마련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시민들의 금모으기 운동을 보면 반면교사로 국가위기의 임무를 재벌들의 금모으기 운동을 먼저하라고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벌들의 사적재산의 절반등을 국가위기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내놓게 하는 것이다.
    프랑스에서 보면 의미있는 일인데 아마도 유로의 초국적 자본들에 의하여 정권은 고립될수 있는 것이다.

    유로의 시장도 상품경제의 사적이윤의 심화를 위한 상품제를 만들기 보다는 공급과 소비의 내수중심의 자립적 생산관계와 생산력 그리고 교환경제의 생산물과 화폐의 가격구성을 유로민들의 공공시장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유로가 이것이 안되고 제 3세계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일국자본들의 초국적 자본으로서 그러한 제 3세계의 노동력 착취속에서 유로노동자들의 일국 민주주의와 진보정치는 자본의 축적이 독점화가 심화되는 속에서 유로의 금융위기 처럼 자본의 이윤의 구성의 싸이클의 조급성이 결국엔 유로노동자들은 물론 제 3세계노동자들도 같이 생존의 양극화 된 현실이다.
    유로의 사민주의는 실패할수 밖에없는 대외적 조건인 것이다
    그럼으로 유럽노동자들이 유로노동자로 단결을 체계화 하여 같은날 유로노동자들의 동맹파업이 필요한 지금의 대안은 아닐까?
    그리고 일국의 진보정권을 창출하기 위한 사회대개혁 투쟁이 필요할 것이다.

    미국은 소련처럼 자치주에서 진보정치권력이 집권을 하여 새로운 정치실험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미국적 진보정치의 조건과 유로노동자들의 정치공동체의 결집과 행동 남미와 아시아의 반상품 경제를 형성하는 아시아 각국들의 진보정권이 창출 되어야 하는 것이다.

    미국이 진정한 민주국가 변하려면 미국민과 주체적인 사회대개혁 투쟁과 세계민의 연대투쟁이
    복잡하게 전개될때 지금의 시장위기는 극복될 것이다.

    아시아는 남미나 유로노동자들 처럼 정치권력의 주체가 되는 현실은 낙후한 측면이 있다.

    동북아시아를 보면 오히려 중국의 정치의 보수화,자본주의 시장화,일본의 군국주의 보수화와 자본주의 야만성 노동유연화등이 정치권의 보수화가 동북아시아의 현실적 환경이다.

    중국의 차기정권의 지도부나 일본 한국 역시도
    보수적인 권력이 들어설 조짐이 있다.
    그렇다고 동북아시아 노동자들의 정치투쟁의 연대체나 이러한 것이 전혀 없다.
    일국의 민중들의 정치세력화 조건도 그렇고 우리의 현실에서는 노동자 민중들의 통합진보당 마저 자본의 탄압과 정치공세에 분열되고 타격되는 모습이 드러났다.
    좌파정치운동이라함은........

    단순히 유로노동자들의 투쟁동향을 그 동향이 희망적인 정치의 모습으로만 받아 들이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 글을 읽는 시간도 그렇다 유로노동자들이 만든 공산당 선언만 신격처럼 따를수 없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시대 세계노동자들의 현실에서 우리가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노동자들의 정치운동의 길 그 선언이 중요하고 그것이 어디로 부터 나오며 지금 정세에서 선거투쟁으로 임한다면 "무조건 독자후보 전술,무조건 민주당과 연합전술"은 아니라고 본다.

    희망적인 것은 오늘 통합진보당이 재벌과 한미FTA체제의 정치권력들의 타격으로 부터 조직의 구심을 바로 세웠다는 것이다

    참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좌파세력 너희도 조직의 구심을 정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정치란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
    꼭 읽어주기를 바란다.조중동이 통합진보당 씹을때 참세상 김용욱도 먼지털이 까지 사가지고
    통합진보당을 같이 몰아 붙이더라,하지만 우리는 그기 까지는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