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주요 현안 8개 사항에 합의하고, 충남 갑을오토텍 공장 노사대치 용역 동원 폭력 사태에 심각한 공동의 우려를 표명했다.

충남 아산시에 있는 자동차 부품사 갑을오토텍 사측은 지난해 금속노조 파괴 목적으로 전직 경찰, 특전사 출신 등 고령의 신입사원을 채용해 기업노조 설립에 개입한 혐의로 처벌 받았다. 노동계와 정치권은 이를 신종 노조 파괴 공작으로 불렀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지난 2월 26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공판에서 박효상 전 갑을오토텍 대표이사에게 징역 8개월, 노무담당자 권모 부장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 4명이 공모해 금속노조 갑을오토텍 지회(제1 노조) 탈퇴를 고용조건으로 해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어용노조인 갑을오토텍 기업노조(제2 노조)에 활동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 제1 노조를 탈퇴해 제2 노조에 가입할 것을 종용하는 방법으로 노조의 조직 및 운영에 지배 개입했다고도 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박효상 전 대표이사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내려 법정구속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7월 15일 박효상 전 대표이사(현재 갑을상사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갑을오토텍은 노조탄압을 중단하지 않았다. 금속노조와 이정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사측은 2016년 1월부터 불법 대체생산과 불법 대체인력 투입-> 노조와 무타협 선언-> 기존 노사합의 파기-> 단체 교섭 거부-> 쟁의행위 무력화-> 직장폐쇄 순서로 노조를 몰아갔다. 사측은 또 7월 20일부터 22일 사이 경비 용역 모집 공고를 냈다. 8월 1일부터 150여 명의 용역을 공장에 투입하려 해 공장을 점거하고 파업 중인 노조원을 폭력으로 끌어낼 가능성이 커졌다.

금속노조는 사측이 불성실한 교섭 태도로 일관해 왔고, 노조파괴 시도의 연장선상에서 직장폐쇄를 단행해 직장폐쇄가 위법하다고 봤다. 법원의 직장폐쇄 위법성 판단 기준은 노사 교섭 파탄의 책임, 쟁의행위 적법 여부, 회사의 경제 손실 규모 등 타격 정도, 직장폐쇄 목적 등이다.

노조는 사측에 불법 대체생산과 불법 대체인력 투입 중단과 사측 단체협약 전면 개악안 철회를 요구했다. 또 2015년,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 교섭이나 현안인 정문 경비 문제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정의당은 야3당 합의 후 “갑을오토텍 사측의 불법적이고 악랄한 노조탄압을 규탄하며 용역인력을 즉시 철수하고 노조와 성실히 대화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야3당 8개 합의 사항은 △국회 내 검찰개혁 특위 구성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대책 특위를 구성 △8월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원포인트 국회 추진 △조선해운구조조정 청문회 추진△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 폭력 사건 진상 규명 청문회 추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