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당들이 내놓은 코로나19 관련 총선 공약에 ‘공공의료 확충 방안’이 없어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질병관리본부를 독립된 청으로 승격 △검역 인력 대폭 확충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 도입 △감염병 전문연구기관 설립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지역별 음압치료병상 확충 △감염병 대응 연관 산업 육성 △의대 정원 확대 등을 주요 총선 공약으로 내놨다.

미래통합당은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종합관리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마스크 등 위생용품 구입비 세액공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긴급 유급 돌봄휴가제 도입 등 공약을 발표했다.

이들 공약 모두 국가감염병전문병원, 공공의료 인력 양성, 국립공공의대 등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이를 두고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국가적 의료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공약치고는 너무 안이하고 무책임하다”며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를 겪는 상황에서 국가적 의료재난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공공의료 확충 정책이 절실하다”고 3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실제로 한국의 공공의료는 매우 취약한 실정이어서 국가 재난 수준의 감염병 발생시 병상부족을 비롯한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현재 병상 부족으로 환자를 대구에서 서울로 보내는 상황이지만, 서울의 민간 대형병원들이 환자를 받지 않아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의 공공의료는 기관 수로는 5.4%, 병상 수로는 10.3%에 머물고 있다. 한국의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OECD의 10분의 1 수준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각 정당의 코로나19 관련 총선 공약에 대해 “공공병원을 신설하거나, 민간병원을 공공병원화하겠다는 명확한 계획은 없고, 필수공공의료서비스를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겠다는 허술한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계획이라면 공공의료 확충은 하세월이며 앞으로 빈번하게 닥칠 감염병 대응에 구멍이 뚫릴 수박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국가감염병전문병원 설치가 권고됐고, 이후 대선 공약과 국정 과제로까지 선정됐지만 국가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은 답보상태”라며 “또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이들을 치료할 병실 부족 문제가 심각해졌고, 입원을 대기하다 사망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에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국립병원들이 코로나19 환자들을 전담 치료하는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다. 국가적 의료재난 상황에서 공공병원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국가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역시 추경예산에 반영된 감염병상 72개 확충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공공병원과 공공감염병상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사립 대형병원이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연대본부는 “대구를 중심으로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음압병상이 부족하고 중증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게 핵심 문제인데, 서울 빅5 병원 중 일부 병원은 모든 수술 환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자원 배분의 순위를 망각한 처사이며, 국가재난 시기에 자기 병원만 살아남으면 된다는 이기적인 행태다. 이런 행위로 정작 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뒤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