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주의 후보들의 해법은?

20일 사회주의 좌파 공투본 후보 합동 토론회 열려


20일 저녁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1층 카페에서 사회주의 좌파 공투본 후보들의 합동 토론회가 열렸다. 공투본이 직접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 이백윤(기호 1번, 사회변혁노동자당), 이갑용(기호 2번, 노동당 ), 박성철(기호 3번, 노동당) 후보는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자신의 강점, 부동산 및 기후위기에 대한 해법,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 방법 등에 대해 답변했다. 토론회는 노동당과 사회변혁노동자당 유튜브 채널로도 생중계됐다.

세 후보는 한국 사회에서 뜨거운 화두가 된 부동산과 기후위기에 대해 각각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우선 이갑용 후보는 “집 없는 가정에 집을 지어줄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하고, 이를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라며 ‘토지국유화’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기후위기에 대해선 “공해의 주범인 재벌을 해체하는 게 명확한 수순”이라며 “핵 발전소를 짓지 말자고 했을 때 반발이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여의도와 청와대 옆 (핵발전소) 건설을 주장해 그런 목소리가 안 나오도록 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철 후보는 “주거라는 공간은 인권 차원에서 보장돼야 하고, 확실한 관점 전환을 통해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 토지보유세를 2%씩 납부하되, 토지 자체를 현물로 납부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라며 재원 마련의 방식을 제시했다. 기후위기와 관련해선 “현재 생산되는 물자의 30%는 과잉생산된 것이고, 인민의 1/3은 물자가 없어서 죽어가기 때문에 자원의 낭비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성장 계획보다 인간을 위한 체제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백윤 후보는 “주택보급률이 110%가 넘는다.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집이 모자라지 않다는 것에 있다”라며 “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가진 주택을 환수하고, 토지 또한 환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생계형 주택사업자 이야기가 거론되는데, 역모기지론 등 충분히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방식이 있다”라며 “2, 30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환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인됐고, 이미 베를린에선 주민투표를 통해 주택 환수 방식을 동의받았다”라고 밝혔다. 기후위기 관련해선 “종량제 봉투값을 올린다고 쓰레기가 줄지 않는 것처럼 탄소배출권 거래제 또한 도움이 안 될 것”이라며 “현재 (온실가스) 감축의무 기업이 97개인데, 전체 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 필요한 만큼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에너지, 대중교통 공영화가 이뤄져야 한다. 기후 총파업 역시 제안하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공장식 축산업 문제는요?’ ‘여성이 겪는 차별과 폭력 문제는요?’
온라인과 청중 질문을 즉석에서 답변하는 시간도


후보들은 온라인에서 모인 질문과 플로어의 질문에도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동물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는 공장식 축산업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물음에 세 후보는 육식을 부추기는 구조를 바꾸겠다고 답했다.

  왼쪽부터 이백윤 후보(기호1번), 이갑용 후보(기호2번), 박성철 후보(기호3번)

이백윤 후보는 서산동물권행동의 회원임을 드러내며 공장식 축산은 동물들에게도, 축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도 고통을 주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도미니언>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면 공장식 축산이 얼마나 동물들에게 고통을 주는지, 축산 노동자들은 얼마나 심각한 정신질환을 겪는지 잘 보여준다”라며 “공장식 축산으로 육식을 싸게 공급하는 체계 속에서 가난한 이들은 고기를 먹고, 채식을 선택하기 힘들다. 콩고기 같은 비건 푸드는 비싸다. 비건 푸드의 생산과 유통을 시장에 맡겨둘 게 아니라 공공이 운영해 값싸게 공급하고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갑용 후보는 “현재 축산업은 대기업, 대공장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이윤이 남지 않도록 만들어졌다”라며 소규모 축산농가가 가진 어려움에 대해 국회가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데, 한 걸음도 나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철 후보는 “육식을 줄인다고 할 때 시장에 맡기면,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고기를 맛볼 수 없는 피해가 생긴다”라며 “이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두 가지는 콩을 이용한 단백질, 새로운 단백질을 이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삼면이 바다인 점을 고려해 해양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여전하지만 백래시가 만만치 않은 이 시기, 성평등 국가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여성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확신을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세 후보 모두 여성에 대한 심각한 차별과 폭력이 있다는 데 동의했다.

이백윤 후보는 “그간 민주당의 유력 인사가 권력형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들, n번방 사건 등이 있었다. 제가 n번방에서 놀란 건 가입자가 20만 명이나 된다는 것이다. 그만큼 성폭력이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서 가장 우선하게는 사법체계, 성폭력 기준 자체를 바꿔야 한다”라며 ‘비동의 강간죄 제정’을 들며 성폭력을 동의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더불어 “성차별 문제의 경우, 일터에서의 차별이 핵심적”이라며 “여성의 임금이 36% 정도 더 낮은 이유를 살펴보면 경력단절 문제가 크다. 따라서 이 문제는 가사·돌봄 노동의 사회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성철 후보 역시 “500대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이 3%밖에 안 된다. 성적 불평등이 엄연히 존재한다. 출발은 같더라도, 결과는 다르다”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의 입법도 필요하지만, 돌봄노동과 가사노동을 공동체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가야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갑용 후보는 “스웨덴을 보면 여성친화적 정책들을 펴고 있고, 사회 전체적으로 공평해지고 평등해지고 있기 때문에 출산율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 우리 사회는 이런 부분에서 뒤처지고 있다”라며 “진보정당 소속 남성들한테 물어보면 성차별이나 구별을 둔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지만 우리만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법을 바꾸고 여성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이백윤 후보는 “운동사회 내부에도 성폭력 사건들은 있다”라며 “늘 내가 옳다는 방식으론 대중의 공감을 받기 어렵다. 늘 가해를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반문하고 성찰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정규직 노동자에게 비정규직 차별 말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플랫폼 기업의 국유화, 시대적 화두 될 것”

이날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플로어로 참여해 세 후보에게 직접 질의하기도 했다. 이 쿠팡 노동자는 “쿠팡은 고용창출 규모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거대 기업이 됐다. 이러한 성장은 노동자들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플랫폼 산업과 물류산업 노동자의 처지는 열악하다”라며 “극단적 불안정 노동, 저임금·고강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산재 사망, 코로나 집단 감염, 화재, 인권 침해 등에 시달리고 있는데 플랫폼 노동자의 삶의 개선을 위해 어떤 정책을 내놓을 것인가” 물었다.

이에 이갑용 후보는 고용노동부의 획기적 변화를 이야기했다. 이 후보는 “지금 정부 부처에서 재벌을 위한 부처는 7~8개 되지만, 노동자를 위한 부처는 없다. 대통령이 노동자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말만 하고 끝이다”라며 “물류, 화물노동자들이 노동자성을 쟁취하려고 할 때 노동부가 이를 안 받아줬다. 노동자를 위한 부처가 아니라, 사용자성이 가장 강한 부처가 됐고, 노동부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 사회는 한 발도 못 나아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노동부 장관을 총리나 부총리 격으로 승격시키고, 여기에 노동자들이 직접 앉아야 한다. 노동부 공무원들 또한 노동법을 배운 사람들로 앉히고, 노동자들에게 실질적 권한을 줘서 근로감독관을 노동자들이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박성철 후보는 플랫폼 기업의 국유화를 이야기했다. 박 후보는 “쿠팡이 설립 후 계속 적자를 보면서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영업을 유지하는 것은 10년 투자해 독점하면 그다음부터는 돈을 쓸어 담는 일만 남기 때문”이라며 “이 과정에서 노동 착취가 필수다. 물류창고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는 심각한 수준인데, 경쟁을 통해 점점 더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러한 노동강도를 규제해야 하고, 기준을 정해 어느 이상 노동을 못 하게 해야 한다. 그 중심엔 노조가 있어야 하고, 플랫폼 기업이 독점기업밖에 되지 못한다면 국유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백윤 후보 또한 노조 활성화와 플랫폼 산업을 국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미국에선 소위 데이터를 쓰는 산업을 국유화해야 한다는, 공영화해야 한다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데이터 기반으로 운영되는 플랫폼 산업은 공공재를 자기 것처럼 갖다 쓰고 무한 이윤을 내고 있는데, 이는 시대적 화두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사회주의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이 일주일도 남지 않아 각 후보는 선거 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선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경선 투표엔 선거인단이 참여하고, 선거인단 등록은 오는 23일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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