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가 다시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이상하게도 쟁점은 광우병 발생국인 '미국'의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확보 방안이나, 수입위생조건을 빈번하고 광범위하게 위반해 온 상황에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가 아니다.

웬디 커틀러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미측 수석대표는 한국을 방문해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통한 '미국산 쇠고기 전면적인 시장 개방'을 공공연히 압박했다. 한미FTA 美 의회 통과를 바란다면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 가운데, 여전히 광우병 위험성 논란이 있는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가 서울, 경기, 인천 등 8개 주요 도시의 학교급식을 통해 공급됐다는 보도가 충격을 더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리소문도 없이 아이들은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있었던 셈이다.

미국의 오만.. 도를 넘었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16일 논평을 통해 웬디 커틀러 대표의 오만한 행태를 꼬집었다.

범국본은 언론에 보도된 “FTA협정이 미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할 것”이라는 웬디 커틀러 대표의 말을 인용하며 "미국산쇠고기 수입의 기준은 ‘한미FTA’가 아니라 ‘광우병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이다. 미국이 사료정책을 수정하여 교차감염의 위험을 없애고, 이력추적을 제대로 실시하며, 전수검사에 준하는 광우병위험 검사를 실행한다면 자연스럽게 미국산쇠고기의 수입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커틀러 수석대표는 “국제수역사무국(OIE) 정한 기준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라”, “위험통제국으로 판정난 만큼 모든 연령의 모든 부위의 쇠고기를 수입해 달라”고 요구했다.

범국본은 “OIE 기준은 권고사항에 불과하며, 어떤 나라이건 자국의 현실에 따라 검역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점과 "미국산쇠고기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양국의 수입위생조건은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만'으로 한정 돼 있다. 그러나 지난 10월 우여곡절 끝에 수입재개 된 미국산 쇠고기는 2007년 6월 1일부터 30일간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총 65건 중,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무려 30건이고, 위반율은 46.1%에 이른다.

특히 2006년 10월부터 2007년 7월까지 10개월동안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척추뼈 1회, 다이옥신 1회, 갈비통뼈 6회(9월 검역재개 이후 3회 추가 총 9회), 뼛조각 검출 163회, 총 319건의 검역 중 188건(59%)이 발견됐다.

수입 된 쇠고기의 절반 위상이 수입위생 조건 위반에 걸렸을 뿐만 아니라 다이옥신과 같은 독극물도 포함돼 있었다. 급기야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로 분류된 등뼈가 2차례나 발견됐다. 수입 재개 이후 발생한 일련의 사태들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 뿐만 아니라 미국의 허술한 검역 시스템을 여실히 증명했다.

수입위생 조건을 완화해 위반율을 낮추겠다며 비판 여론 속에서도 강행 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과 관련한 한미 전문가간 협의는 여론에 밀려 별다른 합의 내용 없이 끝난 상황이다.

범국본 "이렇게 까지 해서라도 한미FTA를 체결해야 하겠는가"를 정부에 반문하며 "정부는 당장 미국산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한미FTA를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미래 세대들에게 광우병을 선물한단 말인가

민주노동당은 16일 성명을 내고 '학교급식에 미국산 쇠고기 사용'을 규탄했다.

지난 15일 한 언론은 홍문표 한나라당 의원에게 국감 자료로 제출된 학교급식용 소고기사용실태 내용을 기반으로, 서울을 비롯한 광역권 8개 지역의 학교들이 급식에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 했고, 그 수량이 3톤이 넘는다고 보도했다.

이중 인천의 한 고등학교는 올해 학교급식용 쇠고기 전부를 미국산으로 사용했다 하고, 김문수 도지사의 발언으로 학교급식에 1등급 한우만을 사용하겠다고 호언하던 경기도의 경우도 도내 5개 학교나 포함되었다. 또한 전체 7학교 중 1학교만이 직영급식이고 나머지 6개 학교 모두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민주노동당은 "이 조사가 8개 광역시도의 학교만을 조사한 자료이니 전국 16개 시도 전체 학교를 조사하면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 학교만이 아니라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군대, 병원 급식 등 모든 집단급식소의 미국산 쇠고기 사용 실태 전반을 조사한다면 그 규모가 대폭 늘어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학교급식은 급식시장이 아니라 교육의 장으로서 막중한 공적 책임의 영역"임을 강조하며, "미래 세대들의 먹거리 안전성마저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또다시 국민들의 처절한 투쟁의 몫으로 미뤄놓는다면 이 정부는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역설했다.

민주노동당은 정부에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중단을 촉구하며, 또한 안전성이 검증되기 전까지 학교급식을 포함한 집단급식 전반에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5월 17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발의한 ‘학교급식에 쓰이는 식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내용’이 포함된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시급히 처리함과 동시에 모든 집단급식에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미국산 쇠고기 서울감시단은 17일 오전 11시 서울교육청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