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공약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향후 복지정책 전망과 과제를 다룬 정책보고서를 14일 발표하며, 3대 핵심 정책 과제를 추렸다.

△4대 중증질환 급여화를 중심으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중심으로 한 국민연금과의 재구조화 문제 △최저생계비 결정 및 차상위 계층 선정기준의 상대적 빈곤방식 도입 여부 등으로, 올해 이 과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박근혜 복지’의 실체를 가늠하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민주노총은 전망했다.

3대 핵심 과제는 올해 법 개정이나 예산확충 등을 반영하지 않으면 사실상 좌초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박근혜 당선인이 임기 초 추진해야 실현 가능하다.

또 관련 공약들은 올해 각 분야의 중요한 정책결정 시기와 맞물려 진행된다. 4대 중증질환은 올해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뤄진다.


기초노령연금은 올해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을 통해 다뤄진다.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은 5년마다 한 번 씩 시행되는 것으로, 기초노령연금 개혁이 국민연금과의 통합과 제도 개선 논의 속에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 것인지가 관건이다.

최저생계비 역시 올해가 3년마다 시행되는 실계측연도로, 상대적 빈곤선 도입여부 및 방식도 연동될 수밖에 없다. 물가인상률에 연동해 최저생계비가 자동 결정하는 것과 달리, 올해는 실제 최저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 얼마인지 결정하게 된다.

민주노총은 3대 핵심 정책 실행을 위해 추가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좋은 일자리를 보장하고 확충하는 것은 곧 복지의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자, 지출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줄이는 가장 적극적인 방안”이라며 “복지는 좋은 일자리를 보장하고 확충하는 친노동 정책 즉, 생산(노동정책)과 재생산영역(복지정책)의 선순환 구조를 위한 양 날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또 “공공부문의 지출효율화보다 과도한 민간공급 구조로 인한 비용증가, 낮은 서비스 질과 열악한 노동조건, 부정 및 불법·부당행위 성행, 지역불균형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공공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민간시설에 대한 규제 및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하며, 이 역시 복지의 지속발전을 담보하기 위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각 공약이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출이 필요한 공약이기에, 재원 마련 논의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복지확대는 상수, 재원확충방안은 변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당선인이 내건 재원 확충 방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공약축소나 후퇴가 아닌 부자와 대기업의 증세에 눈 돌려야한다”며 “‘복지행정개혁’이나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기존 복지나 필요한 민생예산을 삭감하거나 무분별한 구조조정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복지 관련 재원 확보 방안이 벌써부터 삐거덕거리는 모양새다.

일례로 4대 중증질환의 100% 보장의 경우 새누리당 계산으로 해마다 1조 5000억 원이 소요되지만 선택진료비와 1, 2인실의 병실료 차액, 간병비까지 보험급여화하면 의료 수요가 폭증해 예상보다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였던 노인연금 20만 원 인상안에 대해서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에 이어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제동을 걸고 나선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