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한국노총 2단계 파업…’한국노총이 변한다’

제 목 : 한국노총 2단계 파업…’한국노총이 변한다’

-정부 노동정책 전환 불가피…한국노총 대중성 토대 새로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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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23일로 2단계 총파업 투쟁을 마무리짓고, 내년 임단협·총선

과 결합한 3단계 투쟁으로 전환했다. 한국노총 전대미문의 2차례에 걸친 총

파업 투쟁 전술은 전술 그 자체로의의미보다는 향후 노정관계 및 한국노총

내부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이번 투쟁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대중성에 기초

해 조직내 민주성과 자주성을 강화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이라고 평했

다. 올 6월과 12월에 벌어진 총파업 투쟁은 2000년 투쟁 목표를 향한 내적

힘을 마련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투쟁의 결의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확정하고, 투쟁의 마무리

또한 대의원대회를 통해 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제까지 지도부 중심의 대정

부, 대사용자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오던 한국노총의 활동 방식에 새

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의원대회의 수용 여

부’가 교섭의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어, 좀더 대중적인 조직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간 단축 등 5대 핵심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번 투쟁이 국민

들에게는 ‘전임자 임금 지급’과 관련한 문제로 이해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관계자는 “우리 스스로 전임자

문제를 강조했다기 보다는 정부나 사용자측에서 맞불을 놓으면서 의외로 부

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이번 투쟁을 계기로 전임자 임금문제를 전

국민적 관심사로 끌어올린 면도 없지 않다. 하지만 조합원의 직접적 요구와

동떨어진 쟁점으로 인해 광범위한 투쟁을 벌여나가는데는 무리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한국노총은 17일 총파업에 30개 노조, 2만여명이 파업에 돌입했고, 23일

에는 30개 노조 8만5천여명이 파업에 돌입했다고 집계했다. 그러나 중앙의

지침대로 4시간 부분파업이나 하루 전면파업을 벌인 사업장은 손에 꼽힐 정

도다. 계획은 ‘총파업 전술’이지만 실제로는 ‘집회 전술’이라고 할만큼 추

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만여명이 집결하는 위력을 보여주기도 했으나 실제

파업 규모는 위력적이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한

국노총 산하 대부분 조직이 상대적으로 소규모이고 투쟁의 경험이 많지 않

음에도 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이 정도의 투쟁을 이끌어냈다는 것은 상당한

성과”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편 현 정권 탄생때부터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던 한국노총이 ‘총파

업’이라는 극한 투쟁을 벌임으로써 정부의 노동정책의 전환은 불가피할 것

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제까지 양노총에 대해 ‘당근과 채찍’ 전술을 활용해

왔었다. 즉 민주노총 진영에 대해서는 강경태도를 유지해 왔으나 한국노총

에 대해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왔던 것. 그러나 정부의 주

요한 파트너인 한국노총이 현 정권과 결별을 선언하면서 ‘불편한 관계’로

돌아선 상황이어서, ‘양노총에 대한 차별화 대응전략’은 약화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새롭게 정립해야 할 노동정책을 정치논리로만 바

라보고 있어, 한동안 노정관계의 정립은 난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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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진숙경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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