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한국중공업] 정부의 민영화정책 변화 움직임

제 목 : [한국중공업] 정부의 민영화정책 변화 움직임

정부가 27일 한국중공업을 해외에 매각하지 않기로 한 것은 공기 업 민영화

정책의 기조가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어서 주목된 다.

정부는 그동안 한국전력 등 흑자가 나는 `우량’ 공기업부터 해외 에 매각

해, 부실 공기업들에 대한 투자에 소극적인 외국자본을 끌 어들여 민영화를 촉

진한다는 방침을 거듭 밝혀왔었다. 민영화는 공기업의 효율성을 되살리고, 일

반 기업의 구조조정을 추동하는 개혁의 핵심고리라는 게 정부 논리의 뼈대였

다.

따라서 한중의 해외매각 방침을 철회하고 5대 재벌을 민영화 인 수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은 곧바로 한국전력의 분할 ·해외매각 방침에도 영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줄기찬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전 분리 ·매각 원칙을 고수해왔다. 그러다 최근 `한국전

력 분할·매각을 위한 특별법’을 노동계 반발 등을 이유로 국회에 상정하지

않으 면서 정책 변화의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기업 해외매각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라며 “외국자본

과 5대 재벌 고 말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는 이날 “애초부터 한중 전체를 해외에 매

각한다는 방침을 세운 적이 없다”며 섣부른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와 관련

해선 정부 다른 관계자도 “한중 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확정된 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사실일 것”이 라며 “다만 산자부가 공기업 구조조정의 성과

를 과시하기 위해 서둘러 해외매각 방침 등을 거론한 것이 문제였다”고 말했

다.

노동계의 시각도 일단 유보적이다. 이번 한중사태 해결이 정책의 변화라기

보다는 지역경제 위축에 반발하는 경남지역 정서를 의식 한 정치적 고려의 산

물 아니냐는 해석이 강한 것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앞으로 세부적인 민영

화 방안이나 절차를 지켜본 뒤에 야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

고 말했다.

한편, 한중 노-사의 이날 합의를 사실상 노조가 추동한 대목도 주목된다.

한중 노조는 애초 정부와 재계가 한중·삼성 등 발전설 비부문 3개 업체를 한

중으로 통합하고 한중의 정부지분을 해외자 본 등에 매각하기로 결정하자 “알

짜배기 공기업을 해외자본과 재 벌에 팔아넘기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전면파

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정부가 교섭에 성의를 보이지 않자 최근 △민영화 자체는 인정하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한 보완책을 만들자는 수 정 요구를 제시하면서

한발 물러섰다. 정부가 산업은행과 한전· 외환은행 등을 통해 나눠갖고 있는

한중 주식의 51%를 매각하되 산은과 한전의 지분율을 40%로 유지하고, 우리사

주조합에도 15%를 배정한다면, 해외전문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노조원 고용보

장을 전제로 한 엔진부문 별도법인화 등을 받아들이겠다고 입장을 수 정한

것이다.

신기섭 기자 marishin@hani.co.kr

◐ 99년12월27일21시37분 한겨레 http://www.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