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파업유도, 구조조정정책의 정당성에 치명타

제 목 : 파업유도, 구조조정정책의 정당성에 치명타

-공권력의 공정성 훼손 충격…노동계, 특검 수사결과에 불만, 전

면 재수사 요구

지난 6월7일 진형구 전 대검공안부장이 ‘대낮 폭탄주 발언’은 국민적 관

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그는”조폐공사 파업은 우리가 만든 것”이라

며 노조 파업에 국가권력의 개입이 있었음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며 ‘파업유

도 사건’을 만천하에 공개했다.

민주노총은 지도부를 중심으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명동성당 단식농성을

전개했고 각급 연맹은 조폐공사 이외에 ‘파업을 유도한 개연성이 농후한 사

업장’들을 속속 발표하면서 문제는 일파만파로 번져갔다. 노동계가 발표한

사례에 따르면 ‘조폐공사 옥천창 폐쇄’ 뿐만아니라 만도기계, 부산지하철,

서울지하철 등 파업유도 의혹 사례는 부지기수 였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공

권력 개입에 의해 파업사태가 마무리된 사업장이었다. 노동계는 이에 따라

‘공안대책협의회 해체’ 및 ‘책임자 전원 사법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검찰은 7월20일부터 9일동안 자체 수사를 벌인 뒤 진형구 씨 ‘개인

범죄’라는 결론을 내린 뒤 구속기소하고 서둘러 수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국민적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됐다. 결국 8월26일부터 9월3일까지 국회

에서 청문회가 열렸지만 ‘진씨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등 결과는 실

망스러웠다. 결국 10월8일 최초의 특별검사 강원일 씨가 대통령에 의해 임

명됐으나 수사 진행과정에서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김형태 특검보 등

일부 수사진이 “검찰 출신 수사관 기용 금지 및 관련 혐의자 전원 기소” 등

을 요구하며 수사팀을 이탈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특검팀에 대한 불신도

높아지기 시작했다. 강원일 특검은 12월17일 “강희복 전 사장이 주연이며

진 전 부장은 조언을 해 준 수준”이라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강

씨 등에 대한 후속수사를 검찰에 송치하고 대전 지검 등 일부 ‘파업에 개입

한 흔적이 있는 기관 책임자 문책’을 검찰에 요구한 뒤 해산했다.

[저 자] 김기현 기자

[발 행 일] 199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