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전향 강요는 반인권
남파간첩 등 공산주의 수형자들도 그런 은사를 받고 싶으면 ‘나는 공산주
의 사상을 버렸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전향서 하나쯤은 최소한 써내야만
국가로서도 그들의 사면 여부를 검토할 명분과 체면을 얻을 수 있을 것이
다.-조선일보 2월 19일자 사설
양심 때문에 구속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기본이고, 사상을 바꿀 것을 강
요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국제앰네스티 2월 24일 기자회견
김대중 씨가 오늘 15대 대통령에 취임한다. 그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그의 의지를 곧 있을 양심수 석방으로 표현하게 될 것이다. 국내외 인권
단체들은 이번에 그가 단행할 양심수 특사의 폭과 내용에 대해 매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김대중 씨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부터 인권단체와 양심수 가족들은 ‘
양심수의 전원 석방’을 줄기차게 외쳐왔다. 하지만, 최근 소폭의 선별적인
양심수 석방이 점쳐지고 있고, 그와 반대의 입장도 위에 든 조선일보 사
설처럼 공공연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번 양심수의 석방이 전향서를 쓴 일부의 ‘모범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다면, 이는 다시 우리의 인권의 앞날에 먹구름을 것이다. 구태여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인권조약들의 조항들을 거론할 필
요도 없이 인간의 사상을 포함하는 양심은 국가권력도 간섭할 수 없는 절
대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권력보다 앞서는 인권
그 양심의 문제로 구속된 이들 중에 92년 14대 대선 직전 터졌던 남한 최
대의 지하간첩단이라는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관련자들이 있다. 당시 북
한의 권력서열 22위라는 이선실 할머니 간첩의 지도 하에 민중당의 대표
였던 김낙중씨와 중심간부였던 손병선 씨를 포섭하고, 황인오 씨 형제를
중심으로 중부지역당을 만들었다는 사건, 관련자만도 수백명이고, 구속자
만도 60명이 넘었던 그 대규모 사건으로 인해 김대중 씨는 다시금 대통령
선거에서 북풍의 고개를 넘지 못하고 좌절을 맛보아야 했다.
이 사건의 대표적인 인물들인 김낙중(67) 씨에 대해 국제앰네스티는 “북
한 사람과 만났다거나, 통일에 대해 논의했다는 것이 그의 구속을 정당화
시킬 수는 없다.”고 밝혔고, 그와 비슷한 이유로 손병선(59), 황인오(41),
황인욱(31) 씨 등을 양심수로 선정했다.
풍비박산난 손병선 씨 가정
이 거대한 간첩단 사건에 대해 당시 안기부는 명확한 증거들을 제시하지
못한 채 불법수사로 일관했다. 영장제시나 피의사실 고지없이 대부분 강
제연행되었고, 잠안재우기와 집단구타 등의 고문이 행해졌고, 변호인 접견
과 가족의 면회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가족들마저 연행해 위협하고, 압수수색영장없이 가택수사를 하였다.
결국 이런 불법적인 수사를 통해서 대선을 앞두고 사건은 급속도로 부풀
려졌다는 인상을 남기게 되며, 주요 인물들은 무기형을 선고받았다.
손 씨의 경우는 이 사건으로 가정이 풍비박산나고 말았다. 그의 장녀는
구속되었고, 처는 수배 중에 담도암을 얻어 93년 8월 사망했으며, 그의 부
모는 연이어 사망했고, 뇌성마비장애인인 장남은 장애인 수용시설에 수용
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이런 경우는 94년에 조직을 채 만들기도 전에 구속된 구국전위 사건에도
그대로 재현되었다. 또한, 김영삼 정권 하에서 일어났던 조직 사건의 대부
분도 구체적인 물증없이 조작되었다는 의혹을 벗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건의 연루자들도 이번 새 정부의 양심수 석방에 포함되어야 마땅
하다는 것이 인권의 요구인 것이다. 이 요구에 새 대통령이 얼마나 충실
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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