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과 정권의 동향]

공기업 구조조정 민영화 작업 본격화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17일 각

부처에 산하 공기업의 경영현황 자료를 이달 말까지 제출토록 요구하는 한편 구

조조정의 일정과 방향을 제시하고 나섬으로써 금융감독위원회가 구조조정을 추

진 중인 금융관련 49개 기관을 제외한 한전과 도로공사 등 모두 108개 공기업의

구조조정 작업을 사실상 본격화했다. 기획위는 제출될 경영현황 자료를 토대로

6월말까지 이들 공기업의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에 시행하기로 했다.

공기업의 민영화 등 경영혁신 방안은 ▲급박한 외환 사정 ▲예상되는 세수 부

족 ▲공공부문의 생산성 제고 등의 필요에 따라 단행되며 이에 따라 알짜 공기

업의 매각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위는 ‘팔릴 수 있는 공기업을 모두 매각하되 이 과정에서 외국자본의 참

여를 허용한다’는 원칙 아래 정비대상을 대략 3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인삼

공사와 한국중공업 등 기업성이 강한 공기업의 정부보유지분은 전량 매각, 가급

적 이른 시일내 민영화 ▲한국전력, 한국통신처럼 공공성과 기업성이 혼합된 공

기업에 대해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거친 다음 단계적으로 민영화 ▲대한무역

투자진흥공사(KOTRA), 조폐공사 등 공공성이 짙은 공기업의 경우 내부 경영혁신

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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