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운협 주간정세동향] [부 록] 브라질에 대한 재식민지화 프로그램의 집행

[부록]

경제위기의 한복판에서 자행되고 있는 약탈

– 브라질에 대한 재식민지화 프로그램의 집행*

(Recolonisation programme au Bresil)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

미셸 초수도프스키(Michel Chossudovsky)**

* <르 몽드 디쁠로마띠끄> 1999년 3월호에서 번역·전재합니다

**오타와 대학교 교수. ‘빈곤의 세계화’의 저자이다.

<르 몽드 디쁠로마띠끄> 편집자 주 :

1999년 1월 레알 화(브라질의 본원통화 : 역주)를 엄습한 환투기 공격은 이른

바 “외국인 투자가”들과 IMF가 면밀하게 역할분담을 하여 ‘목적의식적’으로

만들어낸 작품이었다. 즉 IMF는 외국인 투자가들로 하여금 브라질의 외환보유

고를 약탈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고, 외국인 투자가들은 약

탈을 손수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역할분담을 했던 것이다.

브라질 경제는 지금 재해를 당한 상태이고, 이로 인해 여러 경제활동 부문(기

업체)들과 국가 공공재산들을 헐값에 처분하려 하고 있다. 그리하여 외국자본

은 이제부터 이 나라로 “물건(기업과 자산 : 역주)을 사러” 올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초국적 자본의 이러한 재식민지화 기도는 이 나라의 사회 각 부분들로

부터 거센 항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그리

고 이런 저항으로 인해서, 틀림없이 매우 잘 각색되었을 IMF-미국-초국적 자

본의 재식민지화 시나리오는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

브라질의 상파울루 증권시장은 지난 1월 13일 투기자본의 최후의 일격에 굴복

하여 마침내 붕괴했다. 이날은 브라질 판 “악몽의 수요일”(1987년 10월 19일 월

요일 뉴욕 증권시장의 주가가 대폭락했는데, 이날을 흔히 “악몽의 월요일”이라

부른다. “악몽의 월요일”이라는 말은 주가 대폭락 내지 증권시장 붕괴가 일어난

날을 지칭한다 : 역주)이 되었다.

브라질 중앙은행의 (외환을 보관하고자 : 역자) 견고하게 방호되고 있던 방들

이 방금전 투기자본들에게 약탈되었다. 그리고 이로써 레알 화를 달러 화에 “비

스듬하게” 연결·고정시키고 있던 상태에 종지부가 찍혔다.(브라질은 자국의 레

알 화를 미 달러 화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로 ‘느슨하게’ 고정시키는 고정환율제

를 채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외환위기를 계기로 일정한 비율로 연결·고정

시키는 것을 아예 포기하는 자유변동환율제로 넘어가게 되었다. 한편 자국통화

를 국제 기축통화에 ‘느슨하게’가 아니라 일정한 비율로 ‘완전하게’ 연결·고정

시키면 ‘페그제’가 된다 : 역주)

발권기관(중앙은행)의 책임자는 구스타부 프랑쿠(Gustavo Franco)였는데, 이

번 사태로 경제학교수 출신인 프란시스쿠 로페스(Francisco Lopes)로 교체되었

다. 그리고 로페스는 재무부 장관―그는 페드루 말란(Pedro Malan)인데, 종신직

이나 다름없이 장기간 자리를 지키고 있다―과 함께 워싱턴으로 급파되었다.

IMF 및 미 재무부의 고위층들로부터 “자문(컨설팅)”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IMF 및 미 재무부 고위층들과 주말 동안에 진행된 교섭은 그 며칠 후 미 연방

준비제도이사회 뉴욕본부(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미국내 열두 곳에 지역본부

를 두고 있다 : 역주)에서 브라질에 대한 채권자들과 함께 한 조찬회합의 말문

열기에 불과했다.

이 비공개 조찬회합에 초청된 인사들의 면면은 다음과 같다. 투기자본인 퀀텀

펀드의 소유주인 조지 소로스, 시티그룹의 부회장인 윌리엄 로데스, 골드만 삭

스 투자은행의 존 코르진느, 메릴린치의 데이비드 코만스키 등이다.*주) 이 회

합은 너무나도 중차대해서 이 조찬회합 참가자의 한 사람인 로데스―그는 750여

개의 여신담당 금융기관들을 대표하고 있는 뉴욕 클럽(은행 위원회)을 이끌어

왔던 인물이다. 그리고 지난날 페르난두 엔리케 카르도수 브라질 대통령이 재무

부 장관이던 시절(1993-1994)에 브라질의 외채 구조조정 문제 및 ‘레알 플랜’**

주)의 개시에 관하여 그와 협상을 했던 인물이다―가 참석자 가운데 가장 권위

가 빈약한 인물이었을 정도였다.

*주) {{<우 에스타두 데 상파울루>, 199년 1월 21일자를 참조.}}

**주) {{에미르 사데르(Emir Sader), “브라질 엘리뜨들의 협약”, <르 몽드

디쁠로마띠끄> 1998년 10월호를 읽으시오.}}

그런데 이 ‘레알 플랜'(Real Plan ; 90년대 초 연 1000-2000%대의 초인플레이

션 상황에서 인플레를 잡고 외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94년 화폐개혁을 단행하

고 레알화를 달러화에 거의 1 : 1로 연동시켜 레알화의 변동을 밴드범위 내에

제한하는 고정환율제를 도입한 것을 말한다. 카르도수 현 대통령은 재무부장관

으로 재직하던 94년 당시 ‘레알 플랜’으로 2700%까지 치솟았던 인플레율을 두자

리 숫자로 끌어내리는 데 성공하여 ‘레알화의 아버지’란 칭송을 들으며 94년 대

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그는 레알화 고평가정책을 유지하는 한편 강력한 긴

축정책을 실시해서 초인플레를 진정시킬 수 있었다. 그 결과 인플레를 잡는 데

성공하여 97년, 98년에는 각각 4.1%, 1.8%라는 저인플레를 기록했다. 반면에

‘레알 플랜’은 수출부진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를 확대시켰다 : 역주)은 브라질

의 국내부채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브라질의 국내부채는

1994년에 6백억 달러이던 것이 1998년에는 무려 3천5백억 달러에 달하였다.

사태가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 그들은 여론을 조작하기 위하여 “아시아 독감”

의 전염이 임박하고 있다는 설(說)을 퍼뜨렸다. 이른바 국제 “금융(자본의 : 역

자) 공동체”에게 견인된 대중매체들로 말하면, 그들은 모든 악의 책임을 다짜고

짜로 미나스 제라이스 주(州)의 새로 선출된 주지사인 이타마르 프랑쿠(Itamar

Franco)에게 덮어씌웠다. 그는 지난날 브라질의 대통령을 역임한 인물로서, 자

신의 주 정부가 연방정부에 지고 있는 부채의 상환에 대하여 90일간의 모라토리

엄(채무 지불유예)을 선언했던 것이다.*주) 그리고 대중매체들의 그같은 여론공

세에 의해서 사람들은, 브라질 연방 산하 몇몇 주 정부들이 그처럼 자신들의 채

무에 대하여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선언하겠다고 위협한 것이 브라질의 대외

“경제 신뢰도”를 심각하게 악화시켰다고 여기게 되었다.

*주) {{<파이낸셜 타임스>, 199년 1월 18일자를 읽으시오.}}

의회 또한 비판을 면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의회가, 지난 제쳐놓고, IMF가 제시하는 사약(死藥) 처방을 받아들이겠다고 무조건 동의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회를 비난해 왔다. 그런데

IMF가 제안한 계획안대로라면 연방정부 예산을 2백8십억 달러나 삭뚝 잘라내는

것이 된다.

이러한 대규모 예산삭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특히 공공

부문 종사자들의 임금삭감, 공무원 대량감원,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파괴, 사회

보장 체계의 “개혁”(즉 개악 : 역주), 국가 공공재산의 매각, 주 정부로의 재정

자금의 양도에 대한 주 정부에 자동적으로 양도하게 되어 있었다 : 역주), 그리고 국가의 수입금―

더군다나 세금인상에 의해 조성되는 수입금―을 대외부채의 원리금 상환에 우선

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주)

*주) {{IMF의 총재 미셸 캉드쉬와 수석 부총재 스탠리 피셔의 1998년 11월

13일자 기자회견을 참조하시오. 또 IMF의 ‘의향서’ 및 ‘브라질 : 경제정책의 메

모랜덤’, 워싱턴, 1998년 11월 13일.을 보시오.}}

생활수준의 격심한 저하

워싱턴의 당국들은 월 스트리트와의 연계 하에 움직이면서 무자비한 통화긴축

정책을 강요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브라질의 산업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을 노리

고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초국적 자본이 브라질 국내시장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과 그동안 진행되어 오던 사유화(흔히 ‘민영화’라고 하지만 정확히

는 ‘사유화’이다 : 역주) 프로그램을 가속화하는 것까지도 노리고 있다.

IMF의 명령에 따라서 은행간 이자율(콜 금리)은 날이 다르게 치솟았다. 그 이

자율은 2월 초에는 연율 39%라는 천문학적 수준에까지 도달했다. 그렇게 해서

기업들이 시중은행들로부터 빌리는 차입금의 금리는 연율로 50% 내지 90%에 달

하고 있다. 이리하여 수많은 토착 기업(초국적 기업이 아닌 : 역주)들이 도산으

로 내몰렸다. 그리고 도저히 상환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해서 마비상태에 빠졌다.

이러한 양상은 가계들이 가계부채에 대한 자그마치 150% 내지 200%에 달하는 천

문학적 이자율 때문에 부채의 원리금을 도저히 상환할 수 없게 된 것에 비견할

수 있다.

이러한 초긴축 조치에 의해서 금융시장에서의 “신뢰도”가 회복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신뢰회복에 힘입어서 상파울루 증권시장의 주가는 다

시 올랐다. 하지만 레알 화의 가치는 40% 이상 떨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레알

화의 가치 저하는 연료, 식료품 및 생필품 가격의 즉각적인 앙등을 가져왔다.

또 그럼으로써 이 나라 1억 6천만 국민―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빈곤선 이하에

서 생활하고 있는―의 생활수준을 격심하게 저하시켰다.

그리고 “악몽의 수요일”에 뒤이은 여러 달 동안 다국적 기업들―그 가운데는

포드, 지엠, 폭스바겐이 포함되어 있다―은 영업활동의 축소와 대규모 정리해고

를 발표했다.

얼핏보면 브라질의 불행은 동아시아에서 이미 보았던 불행의 재판(再版)으로

서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듯한 느낌을 준다. 하지만 동아시아 사태와 브라질

사태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점이 있다.

동아시아에서는 IMF의 “구제” 프로그램 교섭은 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이 아니

라 위기가 발생하고 나서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서 국제통화기금은, 투기자본의

투기 물결이 한차례 휩쓸고 지나가고 그로 인해 투기 폭풍을 맞은 나라들의 통

화가치가 붕괴된 직후에,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외채위기에 직면한 이들 나라

들의 정부들을 “도우러” 동아시아

이에 반해서 브라질에서는 IMF가 작년 11월 13일부터 구제 프로그램 교섭에

착수했다. 즉 레알 화가 붕괴하기 두 달 전부터 손을 썼던 것이다. 당시 IMF는

G7 나라들과의 합의 하에 4백15억 달러의 “원조”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던 것이

다.

공식적 발표로는, 이같은 처방(구제금융을 제공하는 : 역주)은 질병을 치료하

기 위해서라기보다 오히려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되었다. 통화 붕

괴를 막는 예방약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그 처

방은 투기 조작을 저지하기는커녕 자본 이탈을 가속화하는 데 이바지했다. 구제

금융 제공에 대한 국제적 동의가 이루어진 이후 두달 동안 약 2백억 달러 가량

의 자금이 이 나라로부터 이탈했다. 다시 말해서 IMF가 브라질 정부에 요구한

예산삭감액에 상당하는 크기의 자금이 일거에 빠져나갔다. 즉 브라질 중앙은행

의 외환보유고는 매일 자그마치 4억 달러씩 탈취당했던 것이다.

그 결과 브라질의 외환보유고는 1998년 7월 당시만 해도 7백50억 달러에 달했

으나, 1999년 1월에는 2백70억 달러로 급전직하했다. 4백15억 달러 IMF 구제금

융의 파멸되어 버리지 않게끔 (레알 화 가치를 : 역자) 떠받치는 데 탕진된 것이었

다. 90억 달러라는 금액은, 기껏 해야 단 한달 동안의 자본이탈분을 벌충하기에

도 채 못 미치는 규모였던 것이다.

IMF가 고심하여 구상한 계획안은 결과적으로 투기꾼들의 준동을 크게 고무했

다. 투기꾼들은 돈 뭉치가 “거기에 있다”는 것과 그 돈 뭉치를 그저 가로채기만

하면 자기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채무자인 브라질 중앙은행은

자국의 대외 지불약속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하지 않으면 안될 지경이었던 반면

에(달러 유치를 위해 예금에 대해 초고율의 이자율을 매기지 않을 수 없었다 :

역주) 채권자인 IMF-G7은 자신들의 자금을 자유자재로 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해외의 단기 투기성 자금들도 자유로이 이 나라를 출입할 수 있

었다 : 역주) 즉 해외의 은행들, 투기성 기금(연기금 및 무츄얼 펀드 등 : 역

주)들 및 기관투자가들은 이 나라에서 전리품을 약탈해서는 그 노획물을 지체없

이 자신들의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었다.

심지어 레알 화의 평가절하를 단행할 시점을 언제로 선택할 것인지조차도 시

나리오의 일부에 들어 있었다. IMF는 4백15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두달 동안에 고정환율이 지켜지는 것을 보장했다. 그렇게 하면서

투기꾼들로 하여금 신속히 2백억 달러를 추가로 착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정환율이 지켜지는 동안 돈을 해외로 빼돌렸다가 레알 화가 붕괴한 이후 다시

가지고 들어오면 환율이 올라간 만큼의 환차익을 챙길 수 있게 된다 : 역주)

월 스트리트와 워싱턴의 여러 기관들(미 재무부 및 IMF 등 : 역주)과 페드루 말

란의 경제팀은 모두 레알 화의 평가절하가 임박했다는 점을 아주 잘 알고 있었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브라질 중앙은행은 가능한 한 오래도록 레알 화를 평가

절하하지 말고 버티라는 지시를 받았다. IMF는 1월 15일에 가서 마침내 레알 화

의 평가절하와 유동화(고정환율제로부터 변동환율제로의 변경 : 역주)에 동의해

주었다. 다시 말해서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가 거반 다 약탈되어 바닥이 난 연

후에 가서야 평가절하를 허용해 주었던 것이다. (이는 투기자본의 안전한 자본

이탈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역자)

IMF의 수석 부총재이고 작년 11월의 구제금융 “페키지”의 주 설계사인 스텐리

피셔는 세계경제 포럼인 ‘다보스 포럼’을 마치자마자 곧장 브라질리아(브라질의

수도 : 역주)로 귀대해서는 그곳에서 새 구제금융 협약에 관해 브라질 당국과

협상을 벌였다. 이 시점에 브라질에서는 이미 단기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있

었고, 몇 달 전에 취해졌던 엄격한 긴축조치들이 “항구적인 신뢰도를 회복하기”

에는 “불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IMF에 의하여 “새

로운 정책 이니셔티브”가 강요되었다.

탈 규제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독촉받았다. 이렇게 사유화와 탈규제화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브라질에서는 연방의 은행들과 각 주의 은행들을 외국자본에

게 헐값에 투매(投賣)하고, 해외 초국적 자본이 국가 기간산업 부문―그 안에는

에너지(전력과 같은 : 역주) 산업 부문이 포함된다―과 공공부문의 사업체들 및

사회기반시설의 소유·경영권을 장악하는 길이 활짝 열렸다.*주)

*주) {{브라질 재무부 장관과 IMF 협상팀의 공동성명을 읽으시오. 이 성명

의 내용은 <뉴스 브리프>, IMF, 워싱턴, 1999년 2월 4일자에 실려 있음.}}

중앙은행은 4백15억 달러의 구제금융 가운데 2차분인 90억 달러를 받아 금고

를 채웠다. 이러한 상황은 투자가들로 하여금 브라질 경제에 치명상을 입히는

최후의 습격을 가하도록 선동·고무했다. 투기꾼들의 노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그들의 투기조작 책동을 보다 잘 피하기 위해서”라고 정부당국은 말하고 있지

만―중앙은행의 총재인 프란시스쿠 로페스는 해임되고 진짜 “전문가”인 아르미

니우 프라가 네투(Arminio Fraga Neto)로 교체되었다. 로페스는 임명된 지 단 2

주일 만에 밀려난 것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새로 중앙은행 총재로 임명된 아

르미니우 프라가 네투는 예전에 뉴욕에 있는 조지 소로스의 퀀텀펀드에서 고문

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인물이다!

IMF와 2월에 맺은 새 협약은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한 방도”로서 향후 임금

-물가 연동제를 폐기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실업의 증가에 대해서 말하자면,

정부당국은 이 또한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데에 보탬이 되는 “필요 악”이라고 표

현하고 있다. 바꿔말하면 IMF는 자기 스스로 레알 화의 평가절하로 인플레이션

악순환(통화가 평가절하되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다시 통화가치가 평

가절하되는 : 역주)의 걸쇠를 벗겨놓고서 소위 “반-인플레이션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강요하고 있다. (말하자면 병주고 약주는 식이다! : 역자)

더구나 그 반-인플레이션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악의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손

대지 않으면서 이 나라로 하여금 경기후퇴의 늪으로 몰아넣는 성질의 처방이다.

신용수축과 “살인적인” 고이자율은 브라질 토착인 생산자들에 대한 계획적인 파

산선고라고 할 만한 것이다. 게다가 말란은 토착인 생산자들에게 무역을 한층더

자유화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무역을 더욱 자유화하여 국

산품을 수입품과 경쟁하게 만들면, 이러한 경쟁은 국내 생산품을 “더욱 경쟁력

있게 되게끔” 자극할 것이라고 한다.

그와 같은 식으로 브라질 경제를 신속하게 재식민지화하기 위한 제 조건들이

마련되고 있다. 외국자본은 “시장을 보러” 그리고 도산했거나 재정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재고처리 값에 사들이러 이 나라로 몰려올 수 있게 된 것이다.

게다가 레알 화의 평가절하는 곧바로 이 나라의 국가 공공재산의 장부상의 가

치를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공공재산을 획득하는 데 있어 내국인보

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특혜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 주는 조건을 붙여서 그 국가

공공재산들을 사유화하는 경향, 즉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초국적 자본에 싸게 매

각하는 경향을 더욱 촉진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연방정부의 재정구조 전체와

나아가 이 나라의 생산조직 전체가 지금 붕괴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 브라질은 지금 그러한 경제적 붕괴들보다 상처의 깊이가 한층더 깊은 사회

적 골절이 일어날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것은 민족과 국가의 안보에 대한 위협

야당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7개 주(州)들은―그같은 주들 가운데는 이 나라의

주요 주들 가운데 두 개(미나스 제라이스 주와 리우 그란데 두 술 주)가 포함되

어 있다―는 자신들의 주가 연방정부인 브라질리아 당국에 대해 지고 있는 부채

를 재협상하는 문제를 놓고 카르도수 대통령 및 말란 재무부 장관과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이 두 주들은 연방정부가 IMF의 이익에 복무하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의무부과들에 대해, 이것들은 자신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희생

의 강요라고 항변하면서 그것들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연방정부에 통보하고 있

다.

이 주들은 아마도 주민들과 노동조합들 및 사용자단체들로부터 거의 만장일치

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전폭적인 지지를 연방정부에 대한 불복(不服)에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불복은 올리비우 두트라(Olivio Dutra)의 경우

특히 돋보인다. 그는 지난날 포르투 알레그레 시의 시장이었던 인물로서(그는

1988년 당시 노동자당 후보로 나서서 이 시의 행정권을 쟁취했었다) 지금은 리

우 그란데 두 술 주의 주지사이다.

두트라는 주 정부가 지고 있는 부채를 일부분이라도 갚기 위해 에너지(전력 :

역주)와 수자원 부문에 아직 잔존하고 있는 공기업체들(주 정부 소유의)을 사유

화하라는 중앙정부의 압력을 거부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도전적인 태도는 (노

동자들 뿐만 아니라 : 역자) 리우 그란데 두 술 주의 공업연맹으로부터 뿐만 아

니라 상업협회로부터도 지지를 받고 있다. 이같은 광범위한 지지는 그로 하여금

중앙정부로서도 쉽게 굴복시키기 어려운 적수가 되게 해 주고 있다.*주)

*주) {{“또다시 들려오는, 브라질 최남부 지방에서의 반란 소문들”, <파이

낸셜 타임스>, 1999년 2월 4일자를 읽으시오.}}

야당이나 야당 출신의 선출직(의원이나 시장 또는 주지사 : 역주)들 뿐만 아

니라 모든 형태의 조직체들이 카르도수 대통령의 정책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거부 움직임 가운데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서, 매우 유력한 존재인 카

톨릭 교회가 카르도수 대통령의 정책을 IMF의 명령에 대한 이 나라의 “완전 항

복”이라고 비난·고발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브라질 주교단의 정

의평화위원회 총무인 프란시스쿠 휘타케르(Francisco Whitaker)는 지난 2월 스

텐리 피셔와 말란 사이에 체결된 협약은 “민족과 국가의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

고 규정했던 것이다.

전국변호사협회도 이러한 비난·고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단체는 “우리나

라는 IMF의 실험실습장이 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브라질이라는 나라

가 외세―민족의 발전을 위태롭게 하고, 일자리를 말살하며, 사회적 배제를 악

화시키는―에 굴종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천명했다.*주)

*주) {{AFP 통신, 1999년 2월 9일자 참조.}}

바야흐로 하나의 강력한 사회운동―이러한 사회운동이 터져나오면 그것은 카

르도수 대통령으로 하여금 워싱턴 당국 및 IMF와 맺은 강제조약을 충실히 이행

할 수 없는 상태에 빠뜨릴 것인데―이 터져나올 제 조건이 점차 무르익어 가고

있다.

위험인 동시에 기회인 이 위기는, 이 노름―돈을 잃는 위험이 될 수도 있고

돈을 따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에 걸려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점에서 볼 때, ‘브라질 문제’라는 차원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이 사태에 연루

되어 있는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의 통화정책을 손에 넣는 것, 바로 그것이 월

스트리트가 기도하고 있는 바 목표이다. 아르헨틴에서는 이 나라 본원통화를 페

소 화에서 달러 화로 교체하는 문제가 이미 공론에 올라 있다. 그런데 이 나라

통화가 페소에서 달러로 바뀐다는 것은 통화량의 창조(예컨대 여신 확대에 의한

: 역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지폐를 찍어내는 일까지도 해외 채권자들에 의해

통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아르헨틴 뿐만 아니라 중남미 지역의 다른 나라들도, 초국적 화폐자본의 투기

공격과 그에 따른 중앙은행 외환보유고의 약탈 때문에 사실상 아무런 가치가 없

게 되어버린 민족통화를 폐기하고 달러 화를 자국의 본원통화로 삼음에 의해서

금융붕괴 사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이같은 달러화 움직임에 합

류할 가능성이 있다.*주)

*주) {{조지 쿠피냘(Georges Couffgnal), “라틴 아메리카는 ‘달러화’ 될 것

인가”, <르 몽드>, 1999년 2월 19일자를 읽으시오.}}

G7 회원국들과 그밖의 15개 나라들은―국제결제은행을 구제금융 제공의 창구

로 삼아서― IMF가 연출하는 브라질 경제 재식민지화 작전에 군자금을 대었다.

이른바 선진국들인 이 나라들은 작년 11월 브라질에 4백15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데 동의했을 당시, 그러한 자금제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 그렇게

제공된 구제금융이 브라질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쓰여질 것인지를 잘 알

고 있었다. 암 잘 알고 있었고 말고!

따라서 그들은 브라질 국민들을 격심하게 빈곤화시킨 데 대하여, 그리고 그같

은 브라질 국민의 빈곤화의 결과로 남미대륙 전체를 위중한 상태에 빠뜨린 데

대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6월 리우 데 자네이루에

서 열리게 될 유럽-아메리카 정상회담―유럽연합 15개국 및 라틴아메리카와 카

리브해 지역 전체 국가들의 국가원수 및 초정되지 않으면 안될 인물 하나가 있다. 그 정상회담에 그가 빠진다면 사람들

이 그 사실을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다름아닌 캉드쉬, 엔간한 국가보다

더 강한 힘을 행사하고 있는 IMF의 총재인 캉드쉬이다! : 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