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수배노동자 자진출두…’노-정 약속이행 시험대’

김대중 대통령의 선처약속에 따라 민주노총 소속 수배노동자들이 1일 자진출두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2일까지 명동성당에 머물고 있던 12명의 수배자를 포함해 체포영장발부자 32명이 자진출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속 산업연맹은 명동성당에서 약식집회를 갖고 문성현 연맹 위원장 등 중앙임원 5명이 용산경찰서로 출두했다. 문성현 위원장은 출두직전 “45일간의 명동성당 농성을 마무리하게 됐다”며 “늦어도 8월15일 이전에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수배노동자들의 자진출두 이후 어떻게 처리되는지 여부가 김대중 대통령의 약속이행의 첫 시험대로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이가 주목 되고 있다. 김 대통령은 30일 노동계와의 면담에서 “구속수배자의 경우 대 통령 본인도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으며 법무부장관에게 바로 지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민주노총과 정부는 구속,수배문제에 대한 실무접촉을 계속하고 있으며 1일 노동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회동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70명 가까이 되는 구속자의 경우 단병호 금속산업 연맹 위원장과 같은 형확정자는 8.15 사면으로 풀려날 것으로 보이며, 재판이 진행중인 미결수들은 향후 재판과정에서 집행유예나 보석 등으로 풀릴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최근 보석이 취소된 유덕상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 일부는 아직 정부와의 협의가 좀더 진행된 뒤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양경규 공공연맹 위원장도 1일 연맹 선거 이후 거취를 정하기로 하는 등 일부 수배자들의 출두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또 현대정공, 한국중공업노조간부 등 사전구속 영장이 발부자 6명도 정부측과 좀 더 의견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진다.

[저 자] 황보연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07.02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