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뉴스] [71호/초점] 월스트리트는 노동자의 연금을 어떻게 탈취하는가

월스트리트는 노동자의 연금을 어떻게 탈취하는가

달러스앤센스「Dollars & Sense」 1999년 9·10월호 제임스 리지웨이

펜실배니아주 헌팅던에 소재한 프랑스 기업 포르셰그룹 소유 유리섬유 공장에서는 비번인 노동자들에게 근처의 컴퓨터 단말기를 사용해서 주식시장을 체크해보라고 독려하고 있다.

미국에 있는 수천 개의 다른 공장과 사무실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에는 오웬스코닝 공장이었던 이곳의 450명의 노동자들 또한 지진과도 같은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있다. 이들은 오래되고 믿을만한 연금계획으로부터 최신유행의 401k 연금계획으로 유도되고 있다–혹자는 떠밀리고 있다고 한다. 과거의 계획 하에서 노동자들은 매달 정해진 불입금을 보장받았다. 새로운 계획 아래서는 주식투자를 얼마나 잘 하는가에 따라 불입금이 달라진다. 만약 현명하다면, 즉 꾸준히 노력한다면 노동자들은 그럭저럭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운이 좋지 않아 시장이 붕괴할 경우 그건 노동자들의 문제이다. 기실 이 경우 노동자가 모든 불이익을 떠안게 된다.

이러한 새로운 규정에 당황한 봉제섬유노조(UNITE)(포르셰 노동자들이 속해있는 노동조합이다)의 대표자들은 자료와 신문을 뒤져가며 정부가 작성한 거의 이해불가능한 연금 관련 서류를 독해하면서 포르셰지부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조언해주고 있다. 포르셰지부 스스로도 이미 컨설턴트를 고용해서 조합원들이 알지도 못한 채 부과된 “관리”요금을 밝혀낸 바 있다. 이러한 요금의 지불이 노동조합에 접수되는 고충의 근원이 되었다.

봉제섬유노조는 지난 10년 동안 이루어진 미국 경제에서의 가장 극적인 변화(조직 노동자들이 사실상의 노동자권리라고 오랫동안 간주해왔던 연금의 소리없는 소멸과 그것의 월스트리트를 위한 투기 수단으로의 변화)에 맞서 싸우고 있다. 이것은 기업 지도자들에게는 엄청난 선전활동의 승리이고 노동진영에게는 거대한 잠재적 패배이다. 기본적으로, 최근에야 노동진영이나 국가로부터 간헐적으로 방해받고 있는 현대의 기업은 은퇴 비용을 고용주들로부터 노동자에게로 이동시키고 있다. 이러한 혁명을 향한 길을 따라 나있는 길잡이는 극히 드물다.

짧은 순간

미국 역사를 보면 고용주들이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연금을 대신 지불하는 짐을 짊어진 것은 극히 짧은 순간에 불과했다. 1940년대에 강력한 노동조합들은 노동자들을 위해 기업 연금을 협상하기 시작했다. 팀스터노조 같은 경우는 고용주가 노동조합 연기금에 기부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전국 수준에서 보다 폭넓은 의제-자신의 조합원만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에게 전국적인 의료보험을 시행하고 공공 연금을 확장할 수 있었을 의제-를 도모하는 것으로부터 패퇴한 이후, 단체교섭을 통해 고용주들로부터 이러한 양보를 이끌어냈다.

현재 401k 계획으로 대체된 기업 연금 계획들은 완벽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 가령, 모기업은 자신이 포괄하게 될 자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갖지 않는다. 또한 몇몇 다국적기업은 유령회사(shell company)와 교활한 변호사들을 통해 1970년대와 80년대의 공장폐쇄로 실직상태에 처한 사양 강철산업(rustbelt) 노동자들에 대한 연금 지불을 회피할 수 있었다. 노동 변호사 토마스 저기건은 자신의 저서 {당신은 누구편인가?(Which Side Are You On?)}에서 인터내셔널 하베스터사(社)가 파산한 자회사인 위스콘신스틸사에 고용되어 있던 노동자들에게 빚진 총 6천 5백만 달러의 연금 중 천 4백만 달러만을 보증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401k 계획으로의 전환은 노동자들의 연금을 짜내는 다른 다양한 기회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는 이러한 수탈이 기업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월스트리트를 통해서도 행해진다.

401k 연금계획

현재 미국인 네 명 중 한 명꼴로 401k 연금에 가입해 있으며 이를 제공하는 2십만 명의 기업주는 1984년의 910억 달러에서 오늘날 1조 달러로 자산이 증가하였다. 노터데임대학의 경제학 교수이자 연금전문가인 테레사 길라두치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401k 계획을 제공하는 기업주의 시장점유율은 1981년의 34%에서 1996년 75%로 급증했다. 이 돈의 상당 부분은 결국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며 뮤추얼펀드(전문가가 관리하는 주식 및 채권의 저장소)를 통해 투자되게 된다. 뮤추얼펀드는 점차 이 새로운 연금산업을 지배하고 있다.

401k는 전통적인 연금계획과는 다르다. 과거의 연금계획의 경우, 노동자들은 연기금에 대한 기업의 월 불입액을 정할 자격이 있었다. 이들은 퇴직할 때 보장된 지불금을 받았다. 그러나 401k 아래서는 노동자는 어떤 계좌에 자신의 돈을 예치해야 하고 그 후에 기업은 이에 못미치는 액수를 더하게 된다. 만약 이들이 퇴직할 때 주식시장이 최저 시세가 되면, 안된 일일지어다.

401k로의 전환은 수치로도 알 수 있다. 1981년에는 노동자의 37%가 전통적인 연금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 수치는 1995년에는 25%로 떨어졌고 이와 동시에 401k를 비롯한 주식계획에 포괄되는 수는 9%에서 23%로 높아졌다.

부유한 노동자들에게는 401k의 비과세적 성격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한다. 그러나 빠듯한 생활을 하는 저소득 피고용자들은 401k를 놓치기 쉽다. 사실, 401k는 만일에 대비하는 예비금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퇴직 저축과는 반대로 움직인다. 이 연금은 부자와 빈자 사이의 틈을 넓히는 또다른 도구가 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가입자들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는 자신의 401k 연금에 만 달러 미만을 예치하고 있다–퇴직연금을 가장한다 하더라도 말이다. 길라두치가 지적하듯이, 노동자들이 자신의 생활수준을 퇴직 이후에도 유지하려면 어림잡아 급료의 15% 내지 20%를 적립해야 한다. 그러나 연평균 적립액은 2천 달러 미만이며 이는 평균 급여의 5% 미만이다.

401k 연금계획은 더 많은 사람들이 포괄될 수 있도록 보증하지 않는다. 라틴계는 아마 어떠한 연금계획에도 가장 적게 포괄되는 부류일 것이다. 국세조사에 따르면 라틴계의 28%만이 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는 백인의 42%, 흑인의 41%와 비교되는 수치이다.

다른 결점들도 수없이 많다. 첫째, 노동자들은 거의 아무런 보호막도 없이 시장의 횡포 아래 놓여져 있다. 노동부는 전통적인 연금을 감독하고 어느 정도의 보호를 제공한다. 만약 이 연금이 파산하거나 기업이 도산할 경우 당신은 무언가를 받게 된다. 그러나 401k 연금의 경우 어떠한 종류의 보호도 없다. 시장이 무너지면 당신의 은퇴생활도 수포로 돌아간다.

물론 혹자는 시장이 항상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를 바랄 수 있다. 증권거래위원회(SEC)는 401k 연금이 투자되는 현행 증권시장을 규제하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증권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불만을 감독하기 위해 한줌의 사람들만을 갖고 있을 뿐이다. 전통적으로 증권거래위원회는 증권거래인전국협회 등과 같은 집단을 통해 스스로를 단속하는 산업에 의존해왔다.

둘째, 401k 연금을 감독하는 노동부나 이 연금계획의 기초가 되는 증권산업을 규제하는 증권거래위원회 모두 연금 가입자들에게 지워지는 요금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401k 연금의 요금 구조를 알아내는 것은 악몽같이 복잡하다. 401k 연금의 각 계획마다 상이하긴 하지만 대체로 가입자는 두 종류의 요금을 지불하게 된다. 우선 이 계획을 운영하는 기업에 의해 기록 요금을 부과받는다. 둘째 다른 모든 뮤추얼펀드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당신은 판매와 관리 비용을 총괄하는 뮤추얼펀드들이 부과하는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당신은 심지어 이들 요금이 서로 다른 것이라고 믿을 수도 없다. 이는 전적으로 연금계획이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달려 있다. 만약 점차 대중화되고 있는 방식대로 연금계획이 거대 뮤추얼펀드 집단 중 하나에 의해 “일괄적으로 관리”될 경우, 이를테면 피델리티사나 뱅가드사 같은 이 회사가 기록을 보관하고 자신의 집단에 있는 다른 회사에 돈을 투자한다. 또한 자사의 상품을 보다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이 펀드 집단은 다른 펀드 집단들과 더불어 “동맹체”를 설립함으로써 당신에게 폭넓은 구매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경우 두 펀드 집단은 중개료를 합산함으로써 돈을 벌게 될 것이다.

401k 연금을 설립하는 두 번째의 “비일괄적인” 방식에서는 제3의 관리자가 이를 운용하며 기록관리를 맡고 가입자들에게 수많은 펀드 집단들에의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 이 방식은 보다 독립적이라는 호소력을 갖고 따라서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한다. 그러나 조심하라. 관리자는 상이한 거래들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당신에게서 엄청난 돈을 갈취할지도 모른다. 작년에 있었던 한 사례에서는 401k 연금 가입자들이 결국 관리자에게 백만 달러 이상을 수수료로 지불한 바 있다.

노동부의 한 연구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의 경향은 연금 발기인이 관리 및 비(非)뮤추얼펀드 비용을 가입자들에게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요금에는 각기 다른 종류의 회계, 법률, 장부기록, 내부관리 등의 비용이 포함된다.” 요점만 말하자면, 연금 운용에 드는 실제 비용이, 평균적인 연금의 경우에도 그러하겠지만, 고용주가 아니라 가입자에게 지워진다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길라두치는 또다른 사실을 발견하고 있다. 1993년에서 1996년 사이에 401k식의 연금계획에서 고용주의 납부액은 계속해서 줄었다. 그녀가 지적하듯이, 시장의 호황은 실제로 고용주의 연금 납부액의 감소로 귀결될 수 있다. 기업은 자신의 자본을 추가하지 않고도 연금 급여 지불금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의 노동부 연구는 또다른 중요한 지점을 제시한다. 연금 발기인은 자신들의 비용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점이 그것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1992년의 한 연구는 “연금 발기인의 78%는 자신들의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판매인들이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80가지나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야기되는 하나의 원인은 노동부에 의하면 “법률이나 연방규약에 연금 가입자에게 투자 지출의 완전한 공개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감추기 게임이 계속되는 이유는 은행과 보험회사들 또한 엄격한 공개 조항을 회피한 채 연금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관리요금의 공개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 수십 년 동안 보험 산업은 자신을 연방정부의 규제 아래 두려는 모든 노력에 성공적으로 맞서 싸웠다. 현재 보험 산업은 주정부 차원에서 간헐적으로 감독되고 있다.

요컨대, 금융서비스 기업들은 전통적인 연금보다 401k에 대해 더 많은 관리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요금은 종종 깨알같은 글자로 감춰지거나 혼동케하는 방식으로 서술된다. 따라서 401k 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은 통상 총 자산 가치의 2% 내지 3%를 관리자에게 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 이의 대부분은

뮤츄얼펀드에 투자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보고된다. 401k 연금에 투자되는 돈의 절반은 뮤추얼펀드로 들어간다. 오늘날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뮤추얼펀드의 액수는 주식보다도 많다. 한 계산에 의하면, 미국인들은 은행보다 펀드(3조 7천억 달러)에 더 많은 돈을 맡기고 있다고 한다.

뮤추얼펀드들은 관리, 운용, 선전 등에 대해 각기 다른 몇 가지 요금을 투자자들에게 부과한다. 급속하게 확장하는 이 산업에서 규모의 경제가 요금 인하를 가능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요금은 한 구좌 당 가치의 1.3%에 이르지만 연간 3% 정도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총 10%의 수익을 보여주는 펀드의 경우 3%의 수수료를 고려할 경우 순수익은 7%가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요금은 실제로 합산될 수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작년의 경우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되는 펀드의 연평균 비용은 1.43%, 혹은 투자되는 1,000달러 당 14.30달러이며 과세 대상 채권 펀드의 평균은 0.98달러, 혹은 투자되는 1,000달러 당 9.80달러였다.

401k 방식의 주창자들은 노동자들이 고정된 낮은 수익률의 전통적인 연금을 고수하는 것보다 이들 계획의 세심한 감독 아래 자유시장에서 보다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1982년에서 1997년 사이의 주식시장의 연평균 수익률인 17.5%를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예상치를 나타내는 풍부한 지표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블룸버그 퍼스널 매거진]이 1997년에 보도한 것과 같이, 세금과 인플레이션을 감안할 경우 주식, 채권, 현금 등의 유가증권에 대한 연간 수익은 지난 25년간 단지 2.5%에 불과했다. 감춰진 거래비용(급속하게 소용돌이치는 시장에서 주식을 매매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공제하면 수익률은 훨씬 더 떨어진다. 뮤추얼펀드사인 뱅가드그룹의 창립자이자 회장인 존 보글조차도 “우리는 이 돈 모두를 ‘관리’와 시장에서 실패하지 않는 자금을 얻는 데 소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덧붙여 말하자면, 뮤추얼펀드의 이윤이 자신이 목적한 바의 전부가 아닌 한편, 시장이 강세를 유지하는 동안 고율의 수수료로 튼튼히 뒷받침되어온 뮤추얼펀드 기업들의 주식은 고수익을 보장해왔다. 따라서 사실 투자자들은 자신이 관리하는 뮤추얼펀드 중 하나를 조금씩 움직이기보다는 이들 주식을 매입하는 데서 더욱 성공을 거두고 있다. 가령 블룸버그에 의하면, 프랭클린리소스사의 자사 주식 수익률이 3년간 33.83%였던 데 반해 이 기업의 다변화된 미국 주식펀드 수익률은 18.86%로 대조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다.

증권거래위원회를 개혁하기?

다른 시기라면 증권거래위원회가 401k 산업을 규제, 통제할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을 수도 있다. 한때는 뉴딜정책의 월스트리트에 대한 결연한 규제의 상징이었던 증권거래위원회는 이제는 과거의 생명력을 잃어버렸다. 의회의 보수파들은 월스트리트에 대해 신규 증권(주식과 채권)의 발행 수수료를 부과할 권리를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빼앗음으로써 이미 낮은 수준인 위원회 예산을 더욱 삭감하였다. 이들은 수수료 때문에 투자를 위한 자본의 합동이 방해받고 있다고 말했다. 의회는 또한 등기 일람표를 조사할 수 있는 주정부의 권한을 부정함으로써 텍사스 같은 일부 적극적인 주들을 증권시장 규제로부터 몰아내기 위한 단계를 밟고 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뮤추얼펀드에 대한 규제 공시를 완화시켰고 펀드 매니저를 관할하는 기준을 느슨하게 하였다. 기본적으로, 일정한 양식을 작성하고 15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기만 하면 펀드 매니저가 될 수 있게 되었다.

뮤추얼펀드 사업의 전통적인 의지처는 정부가 아니라 불만을 품은 주주들의 소송이다. 현재 여러 소송이 뮤추얼펀드 감독자들의 독립성 부족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이론적으로 보면 현행 법률 아래서 펀드 경영진이 아니라 가입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게 되어 있다. 피델리티, 프루덴셜, T. 로위 프라이스, 블랙록, BEA 어소시에이트 등에 현재 제기되어 있는 소송은 펀드 경영 회사들이 감독자들을 동일한 펀드 회사의 여러 이사회에 임명함으로써 높은 보수를 보장해서 “흡수(coopt)”한 이후에 이 감독자들이 높은 수수료에 동의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펀드 산업은 대개 이러한 소송이 본래적인 사항이 아니라고 기각해버리고 있다. 뉴욕의 한 판사는 자신이 담당한 한 소송을 기각시켰지만 매릴랜드주와 매사추세츠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중적인 이사회 구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었다. 우호적인 조세법 때문에 대부분의 뮤추얼펀드가 이들 주에 등록되어 있다.

설상가상으로, 피고용인복리연구소(EBRI)의 연구에 따르면, 401k 가입자의 20%에 가까운 수가 자기가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사들였다고 한다. 이는 주식에 대한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주가를 떠받치게 해준다. 자신의 일자리를 유지하고자하는 최고경영자들에게는 주가 유지가 최고의 목표이다. 그러나 회사가 파산할 경우 피고용인은 자신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투자액까지 잃게 된다.

가장 기초적인 규제 레이더조차 피하면서 펀드 산업은 무기력한 노동조합과 불충분한 지식을 배경으로 고율의 수수료와 최소한의 수익상환금, 감춰진 비용 등으로 번창하고 있다. 이 산업에 대한 노동자통제(worker control)의 부재는 점점 확대될 전망이다. 401k 산업 자체가 이 산업 전체를 지배하는 점점 더 적은 수의 기업들로 고도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코네티컷주 윈저에 소재한 연구조직인 스펙트럼그룹에 따르면, 1998년 현재 401k 계획의 자산 중 42%가 뮤추얼펀드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22%를 관리하는 보험회사들이 2위이고 그 다음으로는 은행으로 20%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거대 뮤추얼펀드사인 피델리티사는 중소기업들에게 인터넷을 통한 401k 계획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이 회사는 미국 제일의 401k 퇴직저축 계획 제공자이자 제2의 수수료 할인 회사이고 비영리기관을 위한 403b 퇴직연금 계획에서는 3위”라고 언급하였다. 1999년 1월 31일 현재 피델리티사는 총 7818억 달러의 운영자산을 갖고 있다.

[연금과 투자(Pensions and Investments)]지에 따르면, 243개 기업이 관리하는 1조 2천억 달러의 자산 중 4350억 달러 가량이 단 두 기업(거대 뮤추얼펀드 기업인 피델리티와 장기근속 교사연금 프로그램인 TIAA-CREFF)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 이들 두 기업 다음으로는 1050억 달러를 관리하는 뱅가드사와 900억 달러의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스사, 580억 달러의 메릴린치사가 있다. 29개 펀드매니저사가 100억 달러 이상의 연금 계획을 관리한다. 꾸준히 인상되는 수수료, 극소량의 수익상환금, 고비용에 대한 보증보험이나 법적 보호의 부재,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법적 소송 등으로 인해 401k 산업에는 유가증권 산업과 마찬가지로 401k협의회 같은 동업자 조직과 피고용인복리연구소 같은 가입자들로 구성된 비영리기관이 존재한다. 흔히 이 산업을 모양짓는 데 있어 유익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국퇴직자협회(AARP)는 그 스스로가 뮤추얼펀드를 관리하고 있으며 미래에 대해 신중하고 무간섭적인 견해를 취하고 있다.

의회는 개인퇴직예금(IRA)식의 재정적 수단을 조장하는 입법에 의해 속박되어 있으며, 월스트리트가 황제 행세를 하는 장에서 유일한 실제적 논쟁점은 얼마나 많은 사회복지 적립금이 주식시장에 바쳐져야 하는가, 그리고 개인퇴직예금식의 개별적인 거래가 어떻게 잘 조직될 수 있는가(사회복제제도의 내적 일부분으로서나 부가적 옵션으로서나)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소위 사회복지를 둘러싼 논쟁 아래서 401k를 향한 열광이 자라난다. 강력한 재무위원회를 관장하는 델라웨어주의 공화당 상원의원 윌리엄 V. 로스와 몬태나주의 민주당원 맥스 보커스는 401k의 적용범위를 확대시키는 입법을 발의하면서 401k 연금계획을 설립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조세 유예를 제공하는 한편 피고용인 납부액의 한도액을 높이려 하고 있다. 이러한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이는 십중팔구 부유한 노동자와 가난한 노동자 사이에 불균형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부유한 노동자는 401k 계획을 귀중한 조세피난지로 생각하는 반면, 퇴직 연금에 적립할 현금이 거의 없는 그의 가난한 동료 노동자는 곤경에 빠진 자신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연금제도의 혁명은 지금까지 실제적인 비판을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과거에 이러한 주제를 대중화하려 노력하면서 오하이오주 상원의원 하워드 메첸바움에게 연금 권리장전을 추진하라고 압력을 넣은 바 있는, 워싱턴에 소재한 비영리기구인 연금

권리센터(PRC)는 이제 막 다시 활동을 시작하여 401k 제도의 실제 운용에 관한 연구에 착수하였다.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의 유동자산센터(CWC; 연금제도에 관해 노동조합을 교육하는 기관이다)에서 일하는 빌 패터슨은 증권거래위원회의 아서 레비트 위원장이 위원회의 보다 활발한 규제적 자세의 일부분으로 401k를 떠안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레비트는 유가증권 산업에서 보다 공개적인 사업을 지지하며 사회복지를 사적 자산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부정수단의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401k를 제한적인 연금 계획으로 “대체”하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이라고 레비트는 말하였다. “401k는 다른 형태의 퇴직연금에 대한 보완물로 작동할 수는 있지만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둘 수는 없다.”

1995년 초 전미철강노조(USWU)의 회계부장인 레오 제라드는 노동조합과 금융 산업, 연구집단들을 한데 모아서 자본 투자와 연기금의 역할에 관해 조사한 바 있다. 워싱턴에서 올해 봄에 열린 하트랜드노동자본회의(HLCC)에서는 노터데임의 테레사 길라두치와 다른 이들의 논문을 통해 연금 붐의 표면을 파헤쳐 탐구하였다. 이 논문들은 연기금이 어떻게 자신들의 거대한 자본을 성과있게 이용해서 산업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연기금 제도가 어떻게 점점 더 적은 수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있는가에 관한 새로운 데이터를 창출해냈다.

“노동자들의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는 수탁인들과 다른 많은 연금 전문가들은 미국 노동대중의 이해를 반영하지 않는 원칙과 전문적 규약에 전념하고 있다”고 제라드는 결론지었다.

하트랜드 회의에서 예견한 것처럼, 이제 한줌의 거대 뮤추얼펀드들이 자본 투자가 아니라 단기거래차익을 노리면서 국제 시장을 휘젓는 데 퇴직 대중의 돈을 사용하고 있다. 의회의 공화당원들이 규제를 훨씬 더 완화하려고 하는 한 규제 개혁은 요원하다.

연금 구조를 아무리 공개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수수료 요율 등의 구조에 전혀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노동자들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자신들이 401k에 납입하는 돈이 보다 광범위한 기업과 산업으로 확산되어 한 시장의 붕괴로부터 쿠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노동조합(연기금 투자를 다루는 데 있어 개인보다 노동조합이 생산적이다)측의 최선의 방책은 연기금에 대한 통제를 획득함으로써 자신이 생각하기에 의미있고 수익성있는 방향으로 폭넓은 산업에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다.

<필자 제임스 리지웨이는 [빌리지보이스(Village Voice)]의 워싱턴DC 특파원이다. 이 글은 연구저널리즘재단과 골든손재단, 그리고 한 독지가의 후원으로 [달러스앤센스]를 위해 저술하고 있는 월스트리트와 메인스트리트의 연계에 관한 일련의 연구의 첫 번째 성과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