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공기업 민영화는 공적독점의 재벌독점 전환

민영화되는 포철과 한전 등 주요 공기업은 모두 재벌기업에 넘어가 공적 독점이 재벌독점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회의 김경재(金景梓) 의원은 15일 산업자원부에 대한 산업자원위 국감에서 공기업 민영화로 “포철은 현대와 삼성에, 한국중공업은 현대에, 그리고 한전과 가스공사는 재벌기업에 넘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포철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현대와 삼성, 롯데 등 대기업이 국내 기관투자가 우호지분과 역외펀드를 이용, 물밑전쟁중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현대와 삼성의 소유 지분은 사실상 10%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는 2001년 동일인 소유지분 상한 제한이 폐지되고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보유 지분을 현대나 삼성에 넘기면 포철 경영권이 재벌에 넘어가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중공업도 GE 등 외국업체가 경영권에 관심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영권은 국내 대기업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다”며 “현대는 발전 설비 정산대금을 20% 한도내에서 주식으로 확보할 수 있어 이미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현대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우도 포철이나 한중과 비슷해 한전을 분할매각한다 해도 분할된 업체 각각의 자산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국내기업 가운데 인수능력이 있는 업체는 대기업으로 한정돼 있다”며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을 지적했다.